[시선집중] 김동연, 대권도전 선언 "윤석열-최재형과 만날 것, 하지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 사회 금기 깨기 위한 역할 주저하지 않을 것
- 여야 바뀐다고 사회 바뀔까?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건 정치세력교체
- 윤석열-최재형이 가진 비전과 대안 궁금
- 공직 그만두고 정치 직행? 공직 틀 깨는 시간 필요
- 현금복지보다 기회복지, 능력주의라고 다 공정하지 않아
- 관료 틀어쥐겠다는 이재명, 전쟁식 접근 옳지 않아
- 최저임금 인상-소주성 두고 장하성과 세게 충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 문을 열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3부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잠룡으로 꼽혀왔던 분인데요. 이제는 잠룡이 아니라 비룡이 되는지 궁금해서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동연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책이 조만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금기 깨기’ 언제 나옵니까? 이 책은?

◎ 김동연 > 다음 주 월요일날 나옵니다.

◎ 진행자 >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럼 벌써 예판은 들어갔겠네요.

◎ 김동연 > 예판을 오늘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진행자 > 예상 판매부수는 몇 부로 희망하십니까?

◎ 김동연 > 많을수록 좋겠죠. (웃음)

◎ 진행자 > 그렇죠. ‘대한민국 금기 깨기’라는 제목인데 대한민국 금기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동연 > 금기는 깨려고 생각조차 못 하거나 깨려고 마음먹어도 하지 못하는 걸 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수많은 금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금기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금기는 승자독식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승자독식 구조가 우리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이 금기를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금기 깨기를 제안하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금기를 깨기 위해서 부총리님은 어떤 역할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동연 >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이어지는 질문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비룡이 되신 거니까 출마하십니까? 솔직히.

◎ 김동연 > 정치에 대한 얘기인가요? 책을 제가 쓴 이유는 절박감 때문이었습니다.

◎ 진행자 > 절박감? 어떤 절박감이요?

◎ 김동연 > 제가 공직에서 나와서 전국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삶의 현장, 또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서 미처 느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느꼈고요. 우리 삶의 절박감들 느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선 안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인 어떤 경장이라고 할까요. 변화가 필요하겠다.

◎ 진행자 > 경장이란 단어는 옛날에 갑오경장할 때 개혁이란 뜻이죠?

◎ 김동연 > 맞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정말로 우리 한국 사회에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해답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이건 남들 보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먼저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회변화를 위해서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할 생각으로 썼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부총리님이 정치를 하신다, 대권에 도전한다를 가정으로 깔고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동연 >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사회변화에 제가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34년 공직하면서 우리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너무나 큰 뭐랄까요, 은혜와 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한 보답하는 의미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회 경장을 위해서 일단 주저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겠다, 실천에 옮기겠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 경선 버스는 이제 출발했고요. 아직 국민의힘 경선 버스는 출발 안 했는데 혹시 거기 버스에 탑승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 김동연 > 지금 우리 정치에서 모든 것을 양극단으로 재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만났던 수많은 분들을 보면 양극단으로 갈려져 있으니까 공통분모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들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의 잠재력, 저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나 철학이나 공동체에 대한 그런 생각 애국심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로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이해와 상생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지금 여야구도로 봐서 또 우리 정치 현실로 봐서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문제나 또는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까에 대해서 그렇게 봐서 회의적입니다.

◎ 진행자 > 여야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세력의 교체, 또는 의사결정세력의 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죠.

◎ 진행자 > 되게 힘든 길이실 텐데요.

◎ 김동연 > 이게 어떤 길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 온 것처럼 단순한 정권교체로 인해서 우리 지금 사회구조적인 문제 20년 넘게 많은 문제 지적과 시도를 해왔지만 사실 크게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봐선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건 정치세력의 교체고 의사결정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면에 나서야 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 김동연 > 저는 제 책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변화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소수의 정치엘리트나 고위 관료,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만 또 소수의 사회지도층으로부터 내려왔는데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잠재력 또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봤을 때 그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반란 또는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 또 정치참여와 의사결정 참여, 이런 것을 통해서 톱다운적인 변화와 밑에서 올라오는 아래로부터 반란이 같이 조합될 때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그런 세력이 구축돼서 우리 사회와 정치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텐데 부총리님이 그전에 냈던 목소리를 보니까 현금복지가 아니라 기회복지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풀어주세요. 기회복지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 김동연 > 우리 지금 청년들이나 국민들께서 보실 적에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나눠주는 현금을 원할까요? 물론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정말로 목마른 것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달 전에 의정부에 있는 어느 특성화 고등학교에 간 적이 있어요. 고3 여학생이 제게 손편지를 전해주더라고요. 아버지가 중3때 돌아가셔서 제가 소녀가장인데 취업이 안 돼서 힘듭니다, 이런 편지였어요. 45년 전에 제가 똑같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저도 상업학교 고3이었고 어렵게 판잣집에서 살았고 그때 취직하고 어려웠지만 야간대학을 들어갔습니다. 45년 동안 경제가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왜 이 학생에게는 취업의 기회나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고 오히려 줄어드는지 생각해보면 첫째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건 경제 역동성과 경제 규모 성장 커짐과 관련 있고요. 두 번째는 기회가 주어져도 아주 형평에 어긋나는 불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넘치는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안 주어져요. 기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지어는 기회의 사재기 현상까지 나오거든요. 더 고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주어지는 기회가 고르게 주어져야 하고 그런 기회조차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안전망이 주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기회복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에게 몇 번의 돈 나눠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장사할 기회, 사업할 기회, 기업할 기회, 젊은이들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이런 것들 주는 기회복지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부총리님 한번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경제부총리를 하셨으니까 그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지금 어느 정권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드는 정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구조 전반에 대한 진단 속에서 나오는 한계든지 간에 구조적 문제가 작동하고 있는데 인위적인 정책요인만 가지고 좋은 일자리 많이 모든 청년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 김동연 > 굉장히 아주 포괄적인 질문이시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경제구조에 대한 얘기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우리 사회에 어떤 교육이나 인력 양성 같은 문제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요. 특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보상체계 문제도 있습니다. 인센티브 시스템 있죠. 이제까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보상을 줬는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구조의 변환이 같이 이뤄져야 된다. 단순한 뭐랄까요. 미시적인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 진행자 > 재정 투입한다고 일자리가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 김동연 >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자리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 창의,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혁신, 창조적 파괴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재정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그것과 동시에 미치지 못한 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나 또는 정부가 보다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과감한 투자나 인력 양성 이런 쪽에 치중해야 되는데 역할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엇박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사회 일각, 특히 야권 쪽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할당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실력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문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김동연 > 예.

◎ 진행자 > 이런 게 부총리님 말씀하시는 기회복지라는 관점에서 올바른 목소리라고 평가하십니까?

◎ 김동연 > 일리가 있는데 생각해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실력주의가 나름대로 공정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실력주의라고 하는 외피를 쓴 세습주의도 많아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부와 재산을 대물림함으로 세습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세습이 이뤄지는 사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실력주의 뒤에 있는 기회 불형평 내지 고르지 않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총장 하면서 보면 대학진학과 학생의 직업 선택, 평생 소득이 부모 소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잣대로 인해서 공정하다고 얘기한다면 보다 보다 성숙한 사회가 되는데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주의 이면에 있는 이와 같은 세습주의 그래서 제가 세습경제라고 하는 금기를 깨지는 주장을 책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화제를 바꿔보죠. 부총리님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셨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선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 등지면서 밝히고 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부총리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동연 > 현 정부에서 대권주자를 키웠다 이런 말들에 대해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총리 때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경제정책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소신껏 얘기했고 청와대와 치열한 논쟁도 벌였습니다만 정치를 목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정권과 대립이 아니라 정책에서의 대립각이 되겠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두 분께서 정치적인 행보를 정하시고 앞길 가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제가 책을 내면서 책 속에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비전과 대안과 방법이란 걸 제시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 진행자 > 혹시 만나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 김동연 > 제가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경장을 위해서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산적 토론을 하는 것이라면 두 분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하고도 만나서 토론하고 또 앞날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그런 자세는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 김동연 >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 원장님께서 상을 당하셔서 제가 문상 간 것, 제가 부총리 때 감사원장을 하셨거든요. 그것 외에는 특별히 연락한 적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인터뷰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과로, 공 말고 과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면서 그 패착은 관료들의 저항이었다 이렇게 진단한 바가 있었거든요. 관료들을 틀어쥐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동연 > 저는 우리 이 지사께서 공무원과 전쟁식으로 해결하는 접근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동연 > 예, 그렇습니다. 공직사회나 관피아 문제에 대한 건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관료를 확 틀어쥐고 어떤 정책, 기본소득이 되나요, 어떤 정책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올리시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썩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료는 개혁 대상으로 삼아서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할 개혁의 주체로 가야 할 그런 대상들이고요. 선출직 공무원과 이런 일반직 공무원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취지는 공직사회에서 갖고 있는 문제나 관피아 문제에 대한 지적은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정책 목표를 정하고 집행해서 성과를 내는 데는 같은 마음으로 가는 식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개혁의 주체로서 같이 가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료의 처신과 도리의 문제라는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총리님 같은 경우 부총리직을 그만두고 2년 반 동안 어떤 민생 현장을 돌았기 때문에 별도라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사정기관이나 권력기관장 직을 수행하다가 그만두자마자 바로 대권도전을 한다든지 이런 게 관료 처신으로 도리로서 적당한 행태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 김동연 > 제가 다른 분들 결정이나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특히 최근에 많이 행보를 보이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적당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부총리를 그만둔 지 2년 7개월 됐습니다만 여러 제의를 다 거절하고 지방 다니고 사람 만나고 하면서 고위공직을 그만둔 사람으로서 제 처신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면에서 많은 우리 공직 후배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을 그만둬도 공직자는 사회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소신과 중심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계속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봉사의 행태가 바뀌기 때문에 일정하게 휴지기라든지 완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김동연 >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공직에서 오래 있다 보면 공직사회에서 사회에 대해서 생기는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그런 틀을 나름대로 성찰과 또 자기 계발을 통해서 깨야 됩니다. 그걸 깨지 못하면 보통 생각하는 그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공직을 그만두고도 갖는 성찰과 자기 계발과 봉사, 솔선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작지만 우리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일에 실천할 수 있는 솔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거 여쭤볼게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된 것 뉴스 보셨죠?

◎ 김동연 > 예, 5.1%로 제가 봤습니다.

◎ 진행자 > 9160원, 부총리님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에 반대를 했다, 소주성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래서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충돌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장하성 당시 실장과 최저임금 가파른 상승이나 소주성에 대해서 충돌했던 겁니까? 짧게 말씀해주신다면.

◎ 김동연 > 세게 충돌했죠. 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700만 800만 심지어 900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 취업인구의 25%가 자영업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임금은 노동의 가격입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 생기는 수요가 떨어지는 문제는 결국 고용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강하게 제 소신을 밝히면서 충돌했고 특히 첫해 16.4%죠. 둘째 10.9% 오를 적에, 두 번째 오를 적에는 제가 국무회의에서 재심 요구하자는 건의까지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제가 부총리를 그만둔 뒤에 오른 최저임금이 2.9%, 1.5%입니다. 1.5%는 사상 최저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애초에 제가 강하게 소신껏 얘기했던 장기계획을 갖고 조금 합리적 수준에서의 임금 인상과 또 하나 중요한 건 시장과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걸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당시로는 세게 충돌하면서 많은 토론을 했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토론거리로 남겨놓고 앞으로 정치행보를 그으시면 여러 차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여운만 남기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연 > 그렇게 하시죠.

◎ 진행자 > 고맙습니다. 부총리님.

◎ 김동연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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