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韓日 정상회담 논란, 日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는 우리 언론이 문제"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세시방 코너입니다. 세시방과 함께 할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희정 평론가(이하 문희정):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언론 플레이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일본 측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거죠?

◆ 문희정: 언론플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 언론이 제멋대로 기사를 쓰고 그걸 우리 언론이 아무 검증없이 가져다 쓰는 행태를 통해 정치와 외교의 영역이어야 할 정상회담이라는 의제가 전형적인 언론 프레임에서만 설왕설래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건데요. 첫 시작은 지난달부터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는 일본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다루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지로 연결되는 프레임의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이런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우리 나라 언론들이 즉각적으로 받아쓰면서 마치 문 대통령의 참석이나 정상회담도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를 연출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나라 청와대에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문제는 당사국에서 명백하게 입장을 밝혔음에도 일본 언론들의 막무가내식 보도가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언론과 우리 나라 언론들이 합작해 그동안 만든 프레임을 요약해 드리면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5분 정도는 예의상 할애할 수 있다, 일본은 그래도 얘기할 의지가 있는데 한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은 노력했지만 한국 정부의 탓으로 못 열리는 것이다.', 이건데요. 우리 정부 측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만 모든 논리가 펼쳐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오히려 일본 측에서는 정상회담이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았나요?

◆ 문희정: 그게 일본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는 건데요. 처음부터 우리 정부는 도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본 언론들이 문 대통령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이 오더라도 일본 정부는 회담이 힘들다고 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달 22일 일본 교토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은 총리실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마치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을 일본 측에 계속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거절했다는 식의 뉘앙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철희 정무수석은 이미 지난 달 17일에 라디오에 출연해 이는 국내 정치용으로 일본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며 외교 파트너에 대한 예우를 지키라고 비판했고 청와대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검토를 논의한 적 없고 일본과도 그런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그동안 문 대통령은 원론적 차원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늘 열려있다는 입장만 견지해왔을 뿐 도쿄올림픽에 참석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황보선: 하지만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물밑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 문희정: 일본의 스가 총리도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개막식에 문 대통령이 온다면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청와대도 다음 날인 9일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예견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이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경우 정상회담을 할 것을 요구했다"며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언론들의 이런 보도에 대해 양국 정부는 모두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게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해결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정상회담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일본 정부가 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결정을 우리 정부에게 뒤집으라고 요구하는 일본 측의 말도 안 되는 요구 때문이고요. 물밑에서 오고갔다는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두 나라 간의 당연한 외교적 움직임일 뿐 굳이 확대 해석해 본질을 흘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역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분까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와 관련한 의제 설정에 대해서는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의례적인 인사치레 정도의 정상회담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용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 문희정: 일본 정부는 항상 정치적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나 내부의 결속을 다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반도 정세를 이용해 왔는데요. 북한 핵 위협이나 한국과의 역사적 갈등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프레임을 짜왔습니다. 얼마 전 열린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1당을 차지하긴 했지만 연립 정당과 합쳐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의석 수를 확보해 사실상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일본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올림픽 강행과 코로나19 방역 실패 등으로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스가 총리는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서 총리 재선을 위한 발판을 다져야 한다는 급박함이 있습니다. 일련의 일본 내부 상황을 타계할 가장 좋은 의제가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열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며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위 분위기를 형성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일본 정부가 여러 모로 사면초가인 게 유네스코로부터 군함도와 관련해 경고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죠?

◆ 문희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2일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하시마)등 근대산업시설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요. 오는 16일부터 화상으로 진행될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질 '일본 근대산업시설 결정문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고 세계유산위는 토의 절차 없이 이 결정문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공동조사단이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시찰한 후 60쪽 분량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일본이 한국인 등이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정확히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적절한 조치 등 국제 사회에 약속한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황보선: 유네스코 측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이런 보고서를 낸 이유는 뭔가요?

◆ 문희정: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징용 피해자를 기억하는 전시시설을 마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군함도를 포함한 23개 메이지 시대 산업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6월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물 대부분은 메이지 산업혁명을 미화하거나 강제징용이나 가혹한 노동은 없었다는 증언 등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등재 당시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달 유네스코와 세계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실태 파악에 나섰고 그 결과 보고서가 발표된 겁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최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문희정: 유네스코 측은 만약 시설 보전이 미흡하다면 세계유산 등재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유산에 대한 해석을 문제 삼아 등재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세계유산위원회가 2년마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 말까지 일본 정부 측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15년 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한국인 등 강제 징용에 대한 명백한 사실 적시와 함께 희생자 추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강제노역 후속 조치 등 모범 사례 참조나 관련 당사자와의 대화 등 5가지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강력한 경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희정: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