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헤이그 판결 모르쇠..파라셀군도는 中 영토

5년 전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은 미국의 정치적 조작
내년 대선 앞두고 필리핀 친미 정치인들 두테르테 대통령 압박 주장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이 자국 허가 없이 미국 구축함이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를 무단 침입했다면 강력 반발했다. 미 구축함이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PCA) 판결 일에 맞춰 의도적으로 중국 영해를 침범했다는 게 중국 군 당국의 설명이다.

환구시보는 13일 중국군 남부전구 발표를 인용, 미 구축함 벤포드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영해인 시사군도 해역에 무단 침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군 당국은 시사군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인민해방군 해군과 공군이 벤포드함을 추적 감시하고 경고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군 당국은 미국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인민해방국은 국가의 주권과 남중국해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남중국해에 대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이 판결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자, 필리핀은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역사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분쟁 해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고, 이로 인해 중국은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 해당 해역에서 중국의 군사 기지 건설로 인해 해양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천샹먀오 남중국해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은 미국 주도의 서방 세력의 정치적 조작으로 인해 나온 것"이라며, "이 판결은 중국을 봉쇄하고 비방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방진영이 판결을 과장, 중국을 '파괴자'로, 미국은 '수호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쥔서 인민해방군 해군 해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면서 "벤포드함에 대한 추적 감시와 경고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겠다는 인민해방군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사군도 영유권에 대해 중국 외교부도 가세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권 분쟁을 의도적으로 꺼내 지역 국가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이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충분한 역사적ㆍ법리적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올해 들어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2000여 차례 근접 정찰비행을 하고 20여 차례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패권적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의 이 같은 주장은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환구시보는 판결 이후 중국과 필리핀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남중국해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판결 결과가 아닌 중국과 필리핀 정부의 합리적 남중국해 정책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어 일부 필리핀 정치인들이 친미 세력 및 반중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년 대선을 앞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