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다시 독도 영유권 도발..文 대통령 '방일' 영향 미칠까

방위성, 각의서 2021년 방위백서 보고
"영토 문제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
올림픽 개막 맞춘 文 방일에도 영향 가능성

독도. [연합]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 방위성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개막식 참석이 거론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13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2021년판 ‘방위백서(일본의 방위)’를 보고했다.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방위성은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과는 별도로 자위대 주요 부대 소재지, 러시아 군사활동 동향,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 감시, 주변국 방공식별권을 보여주는 각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를 표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외무성이 펴낸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 여파가 오는 도쿄올림픽 개막까지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독도 문제를 놓고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화봉송로를 그린 지도 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처럼 미세한 점으로 표시한 뒤 이를 철회하지 않자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는 도쿄올림픽에 맞춘 문 대통령 방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방위백서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지난해와 같이 “양국 방위 당국 간의 과제가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올해 백서에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란 표현을 추가한 이유의 근거로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있었던 한국 해군구축함(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 대립, 독도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고 및 통고 효력 정지 논란 등을 들었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