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 언급하며 "4차 유행 못막으면 전면봉쇄"..오세훈 견제?

[the300]이재명 경기도지사, 13일 긴급 기자회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저는 오늘 도민 여러분께 더 힘든 고난으로 동참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방역책임자인 도지사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았던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의 도정을 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호소다. '전면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며 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 기세를 꺾기 위해 전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위로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피해 수준 등에 따라 3단계로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 방역 정책에 따른 직접 피해 계층과 코로나19 과다 피해 계층에 선별 지원하고 전국민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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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올스톱' 최악 상황 올수도…전면봉쇄, 결코 있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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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저지하지 못하면 전국 모든 일상이 전면 봉쇄되고 외출이 금지되는 극단적 상황까지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방역 최고 책임자로서 가장 나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방역 행정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이 지사는 "모든 산업 활동과 일상 활동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그 이전에 도민 여러분 협조로 지금 이 단계서 (코로나 기세를) 저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전면 봉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우리가 4차 대유행 파고를 제대로 넘지 못하면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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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공원 '야외음주' 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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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 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에 대해 도와 시·군 합동으로 운영시간 준수 여부,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 점검 중"이라며 "다중 시설의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0일 영업정지 처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30여곳의 선별진료소 운영 마감시간을 평일 오후 6시에서 밤 9시로, 주말 오후 1시에서 저녁 6시로 연장하는 동시에 콜센터,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확진 빈도가 높은 사업장에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도내 시군 공원에서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권고했다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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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포함' 재난지원금 '3단계' 시행…"보편·선별 아닌 '차별·배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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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또 재난지원금을 3단계로 지급해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코로나19와 방역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보상 △과다 피해 영역에 대한 선별 지원 △모든 국민에 대한 배제와 차별 없는 지원 등이다.

이 지사는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에 직접 대상자가 됐던 경우 국가 방역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특별한 희생이 요구된 것"이라며 "특별한 명령, 희생에 대해선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로 우리 국민 모두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히 많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선 선별적 지원도 필요하다"며 "그리고 온국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께서 피해 지원과 위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이 관점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국민들을 배제하는 것은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의 문제다. 공동체의 운영 원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할 재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저녁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번복되자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 받는 정치라지만 이것은 아니"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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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견제구'?…"풍선효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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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른바 '수도권 풍선 효과'를 우려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견제구도 던졌다. 이 지사는 "경기도 하루 확진자 수는 300명 수준으로 서울과 달리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반드시 해야할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상이 아님에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공동 생활권이라 풍선효과로 경기도에서도 감염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방역에 있어서 언제나 과잉대응이 부실 늑장 대응보다 낫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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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