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 '가격 신화'도 무너졌다.."2030년 태양광이 더 저렴" 첫 인정

경제산업성 발표..정부 예측치서 처음
안전성 이어 비용 우위마저도 흔들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AP 연합뉴스

2030년엔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 원자력을 제치고 비용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정부 차원의 예측에선 처음으로, 재생에너지는 비싸고 원자력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에너지 정책의 전제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12일 2030년 시점에 태양광 발전(사업용)이 1킬로와트시(㎾h)당 ‘8엔(83원)대 전반~11엔(114원)대 후반’으로 원자력(11엔대 후반 이상)보다 저렴해진다는 추산치를 발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원자력 발전은 정부의 추산 때마다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예측에선 30년 시점에 비용이 1킬로와트시당 8.9엔 이상이었으나 2015년 10.3엔에서 이번에 11엔대 후반까지 증가했다. 원자력은 그동안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인식됐으나, 최소 추정치 기준으로 태양광, 육상풍력(9~17엔), 액화천연가스(LNG) 화력(10~14엔)에 이어 4위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원자력의 비용 상승에는 안전 대책과 폐기물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규제가 강화되면서 방사성 물질 확산 방지 등 공사가 필요해졌고,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이나 폐로 비용도 증가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방사성 폐기물(핵 쓰레기) 문제도 비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태양광 발전은 기술 혁신과 대량 도입 등으로 전체 비용이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에 1킬로와트시당 12엔대 후반에서 10년 뒤인 2030년엔 ‘8엔대 전반~11엔대 후반’으로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산출된 비용은 발전소를 만들어 충분히 가동시킨 뒤 폐기까지 든 액수를 총발전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 신문은 “정부나 도쿄전력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용의 우위성을 강조해왔지만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지금보다 크게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는 있다. 하지만 태양광은 야간에 발전할 수 없고, 풍력 등은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며, 여전히 원전 의존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뒤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한 정책을 뒤집고 다시 가동하고 있다. 현재 전체 전력 생산에서 약 6%를 차지하는 원전을 2030년엔 20~2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오시마 겐이치 류코쿠대 교수(환경경제학)는 이 신문 인터뷰에서 “(정부 발표로) 원자력 발전이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하는 근거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정부나 전력업계는 원자력 발전 추진의 근거로 ‘저렴한 비용’을 주장해왔다”며 “안전성에 이어 비용까지 ‘원자력 발전 신화’가 무너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