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방역 실패 사과.. "오세훈 상생방역 4차 원인 아냐, 3분기 3600만명 접종 믿어달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방역 완화 메시지가 4차 유행 불렀다"
4차 대유행에 50대 백신 예약 중단 사태
정은경 "메시지 관리, 위험 경고 신중히 하겠다"

앞줄 왼쪽부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숫자 폭증과 전날(12일) 50대 후반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물량 부족으로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국내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팀장인 권덕철 장관은 정부가 약속한 코로나19 백신이 도대체 언제 들어오느냐는 질문에 “3분기 9월까지 3600만명이 접종하도록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믿어달라”고 했고, 정은경 청장은 정부의 방역 완화 메시지가 4차 유행을 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에 “메시지 관리를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 정은경 “오세훈 상생방역 4차 원인 아냐”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상관없이 4차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방역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 청장은 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방역 완화 메시지가 (거리두기) 4단계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메시지 관리와 위험도에 대한 경고 등을 신중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발표되면서 완화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다”고도 했다.

정 청장은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생방역’ 때문에 4차 유행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는 “상생방역만으로 원인을 해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작년 연말) 3차 유행 이후 500~600명대 (하루 신규) 확진자가 6개월가량 누적돼 왔었다”며 “(이렇게) 누적된 것들이 방역 이완과 계절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6월 다섯째 주부터 급증했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청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던 지난달 중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나선 경위에 대해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단계별 기준을 제시했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협의하면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개편 강행을 두고 중대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견을 보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중대본 의견과 제 의견 다른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 백신 접종 예약 조기 마감에 “상세히 안내 못 했다”

정 청장은 전날 55∼59세 대상 백신접종 예약이 조기 마감된 것을 두고도 “상세히 안내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백신 공급은 분기·월 단위에서는 결정이 돼 있는데 주 단위 일정은 한 달 전부터 통보가 돼, (이렇게) 확보한 모더나 백신 범위 내에서 1차 예약을 진행했다”고 했다.

권덕철 장관은 “백신 도입 TF팀장으로 3분기 오는 9월 말까지 3600만명에 대한 접종을 마치겠다”며 “정부를 믿어달라”고 했다. 권 장관은 “헬스장 이용 수칙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여러 실내체육시설 업종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이라며 “여러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 4단계를 적용하면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러닝머신 속도를 6㎞/h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GX(그룹운동)를 실시할 때 음악은 100~120bpm 수준의 빠르기로 조정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수칙이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고, 방역에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장관은 ‘복지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말에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는 무소속 전봉민 의원의 지적에 “일상과 방역은 조화롭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靑 기모란 책임론에 정은경 “책임은 정부 당국에”

이날 회의에서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야당에서 기 방역기획관의 책임론 이야기를 하는데 책임이 있냐’고 묻자 정은경 청장은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정 청장은 ‘소신껏 방역 대응을 못 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소신껏 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권덕철 장관 역시 “방역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한다”며 “정부 내에서 일상과 방역을 조화롭게 가자는 측면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장관은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인 지난 3일 민노총이 8000명 규모의 불법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민노총 집회에 참여한 사람 중에 아직 확진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엄중한 시기에 집회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 내에서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민노총 참석자 8000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지적에 “아직 잠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진자 발생을 면밀히 감시하고, 위험요인이 올라가면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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