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재확인.. "국회, 고민 끝에 나온 정부안 존중을"

홍남기 부총리, 기재위 출석해 대립각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가 전액 책임"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재정 운용은 정치 결정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며 국회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뒤 번복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4차 대유행인데 소비 진작하라고 100% 지원금을 주겠다는데 어떤 생각이냐”는 질의에도 홍 부총리는 “고민 끝에 제출한 정부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한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0% 국민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에게는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당 의원들의 전국민 지원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1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폐업한 상가 앞에 붙은 임대 안내문. 뉴스1

또 소비 진작 목적의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을 줄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려면 앞으로 두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2차 추경에 담은) 6000억원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보상소요는 내년 초에 지급될 걸로 생각한다”며 “대상자가 100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상 심의를 하다 보면 올해 필요한 돈은 이 정도”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