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한미 '원전 동맹'으로 脫원전 굴레 벗어나야

지난 5월 21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원전 동맹을 선언한 이후 탈(脫)원전 정책의 변화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두 나라가 손잡고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자는 취지다. 이에 원전 업계는 물론, 정부·여당 일각에서도 탈원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는 동안 세계 원전 시장은 크게 확대되었다. 2030년까지 세계 신규 원전 건설 규모는 5000억~7400억달러로 추정된다. 선진국 중심의 원전 시장은 동유럽, 중남미 등 20여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탄소 중립 선언 추세에 따라 30여 국가에서 현존 원전 규모와 비슷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구 대기 온도 상승을 섭씨 1.5~2도 이하로 유지하려면 현재 10%대인 원전 비율을 2040년 이후 40%대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러시아는 현재 12국 20여기 원전 수출에 성공해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도 최근 아프리카 등 신흥국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맞선 미국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3W)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동맹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구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원전 제작·조달·시공 능력과 미국의 원천 기술 및 금융 조달 능력을 결합하면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의 국가 에너지 체계를 정치적·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과 시장 흐름을 토대로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