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청에 6조 원대 슈퍼 추경.."과밀 학급·시설 개선 투자"

[EBS 저녁뉴스]

올해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추가로 받는 교부금 예산이 6조 원에 달합니다. 

EBS 취재 결과 교육청 대부분이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시설 공사에 상당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받게 된 예산은 6조3천억 원입니다.

내국세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올해 교부금의 10%가 넘는 규모로 역대 최대 추경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통과되면 시도교육청들로 예산이 이전되는데, 대부분 교육청들은 과밀학급 해소 등 시설 개선에 이 예산을 쓴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 제출한 교육청별 추경 사용 계획에서 서울과 경기, 충남 등 7개 교육청은 과밀 학급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거나 설치에 2주 정도 걸리는 조립식 모듈러 교사를 임대하는 등 시설 투자에 나서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또 11개 교육청은 급식실이나 화장실, 도서관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공사에 나섭니다.

교부금을 올해 안에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 문제로 미뤄왔던 시설 공사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남교육청 관계자

"(내년도 공사의) 설계비를 우선 집행하고, 내년에 수립할 것을 올해 미리 설계를 해놓고 내년에 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지금 다 계획하고 있어요"

교육부도 연내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시설 공사 발주와 계약 등에 들어가는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달 중 발표될 교육 회복 종합 방안에 학교 시설 개선에 문턱이 높았던 투자 심사 제도를 손보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 정의당

"교육당국이 늘어난 교부금을 과밀 학급 해소에 쓰려는 점은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기 바랍니다"

교육청들은 또 원격수업 전환에 대응해 스마트기기 보급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이번 추경 예산을 대거 투입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