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여론몰이 좌시 않겠다..악의적 유출 엄단"

【 앵커멘트 】 법무부가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보도가 많았는데, 이 보도들이 검찰이 일부러 언론에 흘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악의적 유출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심의위원회가 사건의 경중을 따져 공개로 결정했을 때만 공보관이 수사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

또 피의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반론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현 정권을 겨냥한 김학의 사건 수사가 2천937건, 월성 원전 수사가 1천653건 보도된 것에 대해 불쾌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대체로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된 기사가 아닌가 하는 강력한 추정을 갖고 이 자료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 사건에 대해 보도량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데다, 유출로 단정 지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성동규 /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보도량이 많다는 게 곧 (수사상황) 유출된 건수가 많다고 비례해서 보는 건 매우 주관적이고 위험한 생각이고요."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조계 안팎에선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규정을 바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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