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 채우는 공수처, 인력난 해소로 수사 속도

수사검사 10명 이어 수사관 15명 선발.. 수사인력 채워 현안 수사 집중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하반기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선다. 검사와 수사관은 물론 행정직까지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미달된 정원부터 채워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공수처 행정 인력을 확대하는 법안까지 국회에서 발의돼 하반기 조직 운영에 변화도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부터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 등 총 10명의 수사검사 선발에 나선다.

공수처 부장검사와 평검사에 지원하려면 변호사 자격을 각각 12년 이상,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임기는 3년이며 3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상반기에도 검사 채용을 진행했지만 정원에 못 미치는 13명만을 임용했다. 이번에 계획대로 10명이 추가 임용되면 처·차장을 포함, 검사 정원 25명이 모두 채워진다.

상반기 선발 과정과 달라진 점도 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지원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상반기 채용 당시 검사 출신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공수처는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내외부 지적을 받아들여 선발된 검사를 한 달 가까이 법무연수원에 보내며 수사 인력 운영에 한계를 보인 바 있다.

수사검사 선발 1차 전형이 끝나면 수사관 모집에도 나선다. 공수처는 지난 2월 수사관 30명 채용을 위한 공개 모집을 진행해 293명이 몰리는 흥행을 기록했지만 최종적으로는 18명만 임명하는데 그쳤다. 당시 채용에서 채우지 못한 검찰 사무관(5급) 2명, 검찰 주사(6급) 7명, 검찰 주사보(7급) 6명 등 총 15명이 대상이다. 공석인 4급 서기관(과장급)인 사건관리담당관과 수사과장은 내부 승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인력 운영에서의 변수도 있다. 전날 국회에서 공수처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서다. 행정 인력 규모를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인력 보강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행정사무관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에 나서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다.

공수처는 하반기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안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의 경우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도 입건 단계에서 멈췄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4개월째 검토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에) 접수되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인력 부재는 부실 수사, 뭉개기 수사라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수사 경험이 많은 인물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현안 수사에 바로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