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공정 실체'가 세금 걷지마? 밥은 왜 먹어, 화장실 갈텐데"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식이 대단히 잘못됐다며 "그럼 밥은 왜 먹냐"고 붙들고 흔들었다.

이 지사는 16일 "윤 전 총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세금 걷었다 나눠주느니 안 걷는 게 좋다'면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화장실 갈 건데, 굳이 밥 먹을 필요가 있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꼬았다.

이 지사는 "이러한 발언은 국가지도자가 되려고 나선 분이 국가 책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국가 기능이 국방과 치안에 한정됐던 '낡은 국가관'에 머물러 있음을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고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인 심각한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과 '복지'란 무게추를 만들었다"며 "세금과 복지를 통해 공동체는 지속한 경제체제를 유지하며 국가 기능은 이러한 2차 분배로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세금과 복지란 무게추가 없으면, 부자는 더 부자로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게 된다"며 "얼마 전 출마 선언 때 강조한 공정의 실체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고 윤 전 총장을 불러세웠다.

그런 뒤 "대한민국은 야경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며 세상은 수사와 구속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널리 베푸는 것'으로 다스려지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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