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文 때리며 통치구상 첫선.."통치자 뜻에 국정 적법 절차 어겨"

"法 넘는 통치행위 많았다"..김오수 제청·원전 경제성 조작 등 비판
'헌법·통치' 키워드로 정치행보 본격화..尹 차별화도 안배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최 전 원장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대권 도전에 나선 자신의 국정운영 구상의 일단을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며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이 문재인 정권을 구체적이고 날 선 언어로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전날(15일)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정계에 입문, 제헌절 메시지를 신호탄으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 셈이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며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김오수 감사위원 임명 제청 갈등 등 감사원장 재직 시 겪은 현 정권의 반(反)헌법성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며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최 전 원장은 "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며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최 전 원장이 첫 메시지 키워드를 '헌법'과 '통치'로 정한 배경에 주목한다. 보수진영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동시에 '반문'(反문재인) 정신을 띄워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는 안배라는 해석이다.

그릇된 통치와 올바른 통치를 뚜렷하게 구분함으로써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한 점은 경쟁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차별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을 맡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문연대나 반문 이런 것은 정권교체 수단일 수는 있지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신이 될 수 없다"며 "(최 전 원장은) 정권교체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치와 치유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대선 출마를 앞두고 직접 선언문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한 '국민소통'과 당내 지지기반 확립을 위한 '정치인 스킨십'도 병행 중이다.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이 당내 의원들 연락처 리스트를 책상에 올려놓고 일일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 "대국민 소통을 위한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지난 2018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재형 당시 신임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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