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만난 김동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본격 대선행보?

"정권 재창출·교체보다 세력 교체"..제3지대행 시사
김 전 위원장 "현실 인식 잘 돼 있어" 치켜세우기도

[경향신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우철훈 선임기자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6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대권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오는 19일 출간되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 전 부총리의 이날 행보를 두고 책 출간 직후 본격적 대권 행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실 인식이 잘 되어 있다”며 김 전 부총리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로 조찬 회동을 한 후 SBS 인터뷰에서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세력의 교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라고 말했다. 여도 야도 아닌 제3지대에서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남 직후 김종인 전 위원장은 김 전 부총리를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그는 SBS 인터뷰에서 “김 전 부총리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다가오는 대선에 어떻게 임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도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 돼 있다”며 “(책이) 나오면 김 전 부총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김 전 부총리의 정치 행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한민국 금기 깨기> 저서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등 그의 정책 구상이 담겼다.

김 전 부총리는 책에서 “정치 영역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의 전형적인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라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기 4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제로 바꾸고, 국회에서 추천·선출한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권한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도 “네이밍(이름)부터 잘못됐다”며 “소득만이 주도해서는 성장은 이뤄지지 않는다. 공급 측면에서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지향하는 양극화, 경제적 불균형, 계층이동 단절의 문제 해결은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시장의 수용성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여기에 더해 시장과의 소통에도 실패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2018년)에서 1.5%(2021년)까지 급등락한 점을 두고 “적정 인상률로 관리했으면 어땠을까 안타까움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집값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중 일부를 누진과세로 공공이 거둬들이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대신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