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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소 리스크' 발등의 불..탈원전 환상 버리고 기업과 지혜 모아야

입력 2021. 07. 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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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탄소국경세는 EU 역내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매기는 일종의 관세다.

말 많고 탈 많은 '탈원전 도그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탄소국경세뿐 아니라 탄소세, 블랙아웃(대정전)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각종 '탄소 리스크'로부터 기업들을 해방시켜 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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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탄소국경세는 EU 역내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매기는 일종의 관세다. 지금까지 나온 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도 비슷한 내용의 규제 도입을 논의 중이어서 환경을 명분으로 한 선진국들의 ‘그린 장벽’이 우리 기업들에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당장 철강·알루미늄 수출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규제가 본격화하는 2026년부터 매년 수천억원씩을 세금으로 물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영업이익을 모두 탄소국경세로 낼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은 탄소국경세가 몰고 올 후폭풍, 즉 더 강한 탄소규제의 현실화 가능성이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지난 3월 공동발의한 탄소세 도입 법안이 그런 예다. 이 법은 모든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최대 36조원(작년 법인세수의 절반 수준)의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강력한 환경규제다. 탄소국경세가 코로나보다, 미·중 갈등보다도 더 두려운 위험요인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 속에 한국만 예외로 남을 수도 없다.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기업들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탄소중립 성공 여부는 실현 가능한 세부정책에 달려 있다. 개별 기업의 탄소 저감 노력도 필수지만, 결국은 저탄소 에너지원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기업들이 탄소배출이 적은 에너지로 수출품을 만들려면 친환경 전기를 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원자력 발전이 필수인 셈이다. 정부는 원자력 대신 태양력 풍력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체계를 바꾸겠다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막대한 비용과 부지 소요, 저효율성 문제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실하다. 말 많고 탈 많은 ‘탈원전 도그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탄소국경세뿐 아니라 탄소세, 블랙아웃(대정전)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각종 ‘탄소 리스크’로부터 기업들을 해방시켜 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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