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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풍향계] 에너지차관 신설로 '진짜 공룡부처'된 산업부, 조직개편 '동상이몽'

세종=최효정 기자 입력 2021. 07. 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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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교섭본부 他부처 이관?.."논의 해볼 필요"
②기후에너지부 신설?.."에너지 정책 산업적 측면 고려해야"
③중기벤처부와 시너지?.."진지하게 고려해야

대선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직 개편 방정식 계산에 한창이다. 지금도 산업·에너지·통상 3개 분야가 합쳐진 ‘공룡부처’인데 내달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로 조직이 더욱 비대해지면서 에너지 또는 통상 부문의 타부처 이관 논의가 재점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에 자칫 조직이 오히려 쪼그라 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형성되면서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차라리 통상업무를 떼어내고 에너지를 남기자는 의견도 나온다. 전담해 맡은 기간이 짧은 통상보다는 산업부의 주요 정체성인 자원정책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관가 안팎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선을 앞두고 최근 자체 조직진단 작업에 착수했다. 공식적으로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대 부처로서 대선 때마다 조직 개편 대상이 됐던 전례를 감안해 현재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하기 위한 작업으로 여겨진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간담회를 갖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산업부는 그 규모때문에 정치권과 관가에서 조직 개편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부처다.현재 산업부는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실장급) 공무원이 10명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공룡부처’다. 내달 에너지 차관 신설로 1급(실장)이 더 늘어나는 등 조직이 비대화해지면서 관가 안팎에선 산업부 기능 분할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이때문에 산업부 내부에서는 표면적으로 에너지 차관 신설을 인사 적체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환영하고 있지만, 실상은 “마냥 반길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나오는 등 에너지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부에서 에너지와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 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을 주장한 적이 있다.

산업부의 고민은 이런 방향의 조직 개편이 지나치게 환경보호 관점에 함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후에너지부의 주도권이 환경운동 중심의 시민단체들에게 넘어갈 경우 에너지 산업을 진흥하는 산업 정책적 요소가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진흥 기능이 상당히 위축됐는데, 기후에너지 정책의 주도권이 시민단체로 넘어갈 경우 에너지 산업 정책의 개념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분야도 대선 때마다 외교부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빈번하다. 통상 분야는 2013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통상부 부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백지화했다. 이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 관련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외교부에 통상업무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통상교섭본부를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대외경제조정 기능이 유명무실화된 기획재정부도 통상 업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소문도 흘러나온다.

표면적으로 산업부에서는 현재 조직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탄소중립은 결국 산업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통상 부문 역시 대외 협상시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려면 지금처럼 한 부처 내에서 산업·통상 부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으로는 차라리 “골치 아픈 통상을 내어주고 에너지를 지키자”는 솔직한 반응도 나온다. 산업부가 통상업무를 전담한 기간이 산업정책이나 에너지에 비해 짧아 비교적 산업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통상부서에 대한 ‘충성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은 산업부 고유 업무분야에 비해 업무 특성이 다르고 독립적인 부서 운영으로 일종의 ‘섬’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높은 점도 고려된다. 실제로 통상라인과 산업정책라인 간의 긴장과 충돌도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기벤처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자원업무는 산업부의 중요한 아이덴티티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임무에 향후 정책적 기반을 두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면서 “통상 업무의 경우 산업정책과 에너지 등 다른 분야와 유기적으로 움직여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통상업무 복원을 원하는 외교부나 정치권의 압력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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