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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시선] 탈원전이 부른 전력난.. 이제는 멈춰야

김홍재 입력 2021. 07. 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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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13일 전력거래소의 전력 예비율은 10% 붕괴 직전까지 내려갔다.

당시 늦더위로 최대 전력수요가 6만7280㎿까지 치솟으며 전력 예비율이 5%로 급락하자 정부는 전국적 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순환정전에 들어갔다.

이제 더 이상 무리한 탈원전으로 전력난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가계, 자영업자, 기업 모두를 고통으로 몰아넣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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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예비율 10.1%'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13일 전력거래소의 전력 예비율은 10% 붕괴 직전까지 내려갔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20일부터는 지금보다 더 강한 폭염과 열대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올여름 전력 예비율이 이달 넷째 주에 가장 낮아져 4.2∼8.8%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력수요가 최대 9만4400㎿까지 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경우 전력 예비율이 4.2%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되면 2011년 9월 블랙아웃(대정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시 늦더위로 최대 전력수요가 6만7280㎿까지 치솟으며 전력 예비율이 5%로 급락하자 정부는 전국적 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순환정전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전국 212만가구의 전기가 끊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1년에 비해 공급 예비 전력은 늘었지만 이미 13일 최대 전력수요가 8만7172㎿로 2018년 7월 13일 최대 전력수요(8만2076㎿)를 뛰어넘었다. 앞으로 폭염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산업생산 증가로 인해 전력수요가 확대될 경우 블랙아웃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전력난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정부 이후 추진된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완공 후 15개월 만에 조건부 운영허가를 받은 신한울 1호기는 내년 3월 말에나 본격 가동이 가능하다.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신한울 2호기도 8월 완공 예정이지만 운영허가는 차기 정부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 1·2호기 등 당초 계획된 원전 4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약 500만㎾의 예비 전력을 확보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급해진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기존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예비 전력을 늘리기 위해 시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투입하고 영구 정지한 삼천포 화력 1·2호기, 보령 화력 1·2호기를 재가동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업들에도 탄소저감을 요구하는 정부가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재가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현재 24기인 원전을 2050년까지 9기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9%에서 7%로 줄이고, 그 대신 현재 발전량의 4%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61%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산과 바다에 지금보다 몇 십배에서 몇 백배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기업에도 전력수요가 많은 시기에 전기 사용을 자제해주면 보상을 주는 '수요 반응 제도'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보급 확대로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 더 이상 무리한 탈원전으로 전력난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가계, 자영업자, 기업 모두를 고통으로 몰아넣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현 정부가 안된다면 대선 주자들이라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hjkim@fnnews.com 김홍재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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