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 데인 일본, 모든 신축 건물 지붕을 '태양광'으로 덮는다

[에세이⑪] 일본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의 시사점

[편집자주] 바야흐로 '에너지 혁명'의 시대다. 기후변화의 위기에 직면한 세계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최고 에너지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신재생 리포트-에너지 혁명 세계는 이순간(에세이)'은 세계 각국의 최신 신재생에너지 동향과 시사점을 짚어봄으로써 국내 에너지정책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은 태양광의 나라다. 1㎡ 당 태양광 설비용량이 세계 최고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는 일본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가할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은 지붕을 비롯해 건물 곳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2030년 태양광 설비용량 목표는 108GW(기가와트)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건물 50%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기업·주차장 건물, 전국 1000 여개 도시와 마을 국유지, 개발촉진지구 등에 태양광 설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올해 초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을 2013년 대비 46% 감축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전력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석탄과 천연가스의 양을 생각하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드라마틱하게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신규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술수준이 높은 태양광 확충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꼽힌다.

이미 일본은 태양광 발전 설비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다. 일본의 국토 면적당 태양광 발전용량은 1㎡당 147㎾로, 독일(126㎾)이나 영국(55㎾)을 크게 앞선다. 2019년 기준일본의 태양광 발전은 5600만㎾로 전체 전력량의 6.7%다. 그만큼 기술력도 높고 경제성도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일본은 2030년 태양광 발전 비용이 원전만큼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산업성의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워킹그룹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는 1kW(키로와트) 당 12엔(약 125원)대 후반 정도인 산업용 태양광 발전 비용은 2030년 시점엔 8엔대 전반~11엔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원자력 발전 비용은 11엔대 후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전력중앙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370GW를 추가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량을 5000만㎾ 추가하기 위해서는 500㎢분의 태양광 패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태양광을 설치할 토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지 태양광의 경우 산림 훼손과 그에 따른 산사태 위험 확대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선택한 것은 건물형 태양광 보급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2040년 이후 지어지는 모든 건물·아파트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건물 지붕 등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 역시 건물형 태양광을 늘려가는 추세다. 2018년 625MW 규모였던 설비용량은 지난해 기준 1099MW로 1GW를 처음 넘어섰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공장이나 창고의 유휴 지붕을 활용한 지붕 태양광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공장, 아파트, 창고 등 활용 가능한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기존 임야 또는 농지 실치에 비해 환경 훼손도가 훨씬 낮은 반면 기술적 난이도는 더 높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R&D(연구·개발) 지원 뿐 아니라 인센티브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보급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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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