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지원 확대키로..피해지원금 8월 17일부터 지급

송락규 2021. 7. 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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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민주당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에 비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1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또,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가 당초 추경안을 편성했을 때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추가적 손실 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은 7월 이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대 9백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최고 금액을 받는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희망회복자금은 지급 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8월 17일부터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7월 이후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10월 8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곧바로 보상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33조 원 규모인 추경안의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 재원이 될 세수에 다소 여유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국채를 갚지 않고 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오늘 당정 회의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내일부터 예결위 소위를 열어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심사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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