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무산..수출규제·과거사 합의 불발

끝내 회담이 무산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 취재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문제와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회담 무산의 막전막후, 이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일정상회담이 또다시 무산된 데는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해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점심 무렵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전달했는데,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간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 일본 관방장관(지난 1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에서 일본 정부가 항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첫 강화조치가 있었던 지난 2019년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명시하기를 원했지만

일본 정부는 명시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지난해 6월) ]
" 이 조치가 유지되는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였다."

[가지야마 히로시 / 일본 경제산업상 (지난 2020년 6월)]
"(한국과의 정책 대화 등) 개선은 됐다고 평가는 합니다만, 국제법에 근거한 (수출) 재검토는 국제사회에서도 당연한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성적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국민 정서가 나빠지자 청와대는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리기 직전 일본 방문을 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습니다.

다만 한일 양국은 외무장관 채널을 통해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