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빗나간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
올여름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은 탈원전으로 전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 예측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탈원전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전력 수요 예측치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년)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0GW(기가와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15년치의 전력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신규 발전소 건립의 기초 데이터가 된다. 수요·공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년마다 업데이트한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 정부는 올여름 폭염이 닥칠 경우 8월 둘째 주 최대 전력 수요가 94.4GW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7개월 만에 최대 전력 수요가 4.4GW 초과한 것이다. 이는 설비용량 1GW 원전 4기 용량에 해당한다. 실제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닥치기도 전인 지난 12일부터 최대 전력 수요는 85GW를 넘어섰고, 15일엔 88.6GW까지 치솟았다.
현 정부 들어 전력 수요 전망은 계속 빗나가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담은 2017년 12월 8차 전력계획(2017~2031년)에서 정부는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2018년 86.1GW→87.1GW(2019년)→88.8GW(2020년)→90.4GW(2021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18년 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92.5GW를 기록해 당초 정부 전망치를 크게 초과했다.
전문가들은 기상 이변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전력 수요를 과소(過少) 예측한다고 지적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신규 원전 등 발전설비 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전력 수요를 낮게 예측하면서 전력 수급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며 “발전 설비에 과다 투자해서 발생하는 손실보다 전력이 모자라 정전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력 수요 예측은 여유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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