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120시간 바짝 일하고.."..주52시간제 비판

매일경제 인터뷰, 주52시간제에 "실패한 정책"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보수야권 대선 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 근로시간 정책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은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는게 낫다”는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윤 전 총장은 19일 저녁 공개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윤 전 총장은 ‘주52시간제에 대한 기업 불만’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며 현장 요구가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또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제한이 근무환경에 불리하다는 사례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언급한 스타트업은 지난 8일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만남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도 윤 전 총장은 주52시간제 효과성을 물으며 정부 근로시간 대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창업이 최고로 발전한 미국은 자유로운 고용 시장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주 52시간제나 해고의 엄격성 등이 스타트업이 커가는 데 발목을 잡거나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후 취재진 질문에도 윤 전 총장은 “미국은 화이트칼라나 전문가에 대해 노동 규제의 예외가 많이 인정된다. 글로벌 경쟁을 위해 노동 방식은 조금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스타트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행 근로시간 정책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향후 윤 전 총장 대선 공약에도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예측된다. 다만 윤 전 총장 측 공보담당자는 “윤 전 총장이 근로시간 단축 기조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해외 사례처럼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