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中 디지털경제 정조준..아시아 동맹국들과 무역협정 추진

AI 사용 기준 등 포괄적으로 다뤄
韓·日·뉴질랜드 등 참여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조 바이든(사진) 미국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과 디지털 무역협정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디지털 경제의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전했다. WSJ는 바이든 행정부가 협정 대상으로 검토 중인 나라 이름은 밝히지 않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참여 대상”이라고만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 추진의 의도는 중국 견제다. WSJ는 “미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새 기준을 아시아에서 만들려는 목적으로 동맹과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교역 관련 규정과 지침을 담은 다자 협정이다. 인공지능(AI) 사용 기준 등 디지털 경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앞서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등 3개국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디지털 무역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체결하기도 했다. WSJ는 미국이 DEPA를 아태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의 출발점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과 다자 협정을 맺는 방안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 회복을 목표로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는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특히 데이터의 국경 간 흐름이 자유로워지면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에 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덤 호지 USTR 대변인은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강한 무역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디지털 무역협정도 잘 준비된다면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