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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이르면 다음주 부동산 담화 발표..분위기 반전은 '글쎄'

이정훈 입력 2021. 07. 21. 18:06 수정 2021. 07. 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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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부동산 관련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만간 부동산 시장 동향, 시장 진단, 공급 정책, 대출 관리, 정부 정책 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과 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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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정부 부동산 안정화 의지 강조 계획
시장 진단·공급 정책 등 담길 예정
"더이상 내놓을 대책 없음 보여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부동산 관련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만간 부동산 시장 동향, 시장 진단, 공급 정책, 대출 관리, 정부 정책 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과 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통계에 입각한 팩트, 정확한 부동산 시장 판단, 향후 정부 정책 의지 등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계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담화를 통해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가 줄곧 강조해온 내용이다. 그는 지난달 3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고점에 근접했다”고 밝히는 등 여러 차례 집값 하락 가능성은 물론 부동산 공급 계획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6∼7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기존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차례 경고가 먹히지 않았음에도 홍 부총리가 다시 담화 형식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구두개입’하려는 것은 더 이상 마땅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뭐라도 내놓으라’는 청와대 쪽의 요구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20일) 현안 보고 때만이 아니라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를 비롯해 여러차례 (기재부에) 부동산 관련 조처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롭게 내놓을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담화 형식의 ‘여론전’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데다, 내놓더라도 정권 말기라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시장 안정 의지를 밝히는 담화를 해봐야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더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정훈 이완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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