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폐기' 근원책 놔둔 채 전력난 땜질만 하는 정부

입력 2021. 7. 21. 19:58 수정 2021. 7. 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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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급이 아슬아슬하다.

전력 수급 상황이 비상단계 발령 수준에 근접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비상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전력 대란이 자초됐으니 이를 손보는 것이 근원책이다.

탈원전 외치며 전력 수급을 자신했지만 폭염이 닥치자 손을 들고 원전에 구원요청을 하는 지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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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급이 아슬아슬하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기 때문이다. 전력 수급 상황이 비상단계 발령 수준에 근접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비상대책을 내놓고 있다.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 에어컨 자제령을 내렸다. 10개 정부 청사별로 낮 시간대 냉방 순차 운영 계획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다. 피크 타임인 오후 2시부터 5시 시간대에 전력 수요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자제 요청은 최근 몇 년간 없었던 일이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월성 1호기의 경우 정비기간을 단축해 100% 출력 가동에 들어갔다. 신고리 4호기도 재가동이 승인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약 1주일 앞당겨 전력을 일부 공급하고 있다. 월성 3호기는 오는 23일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전력피크제 시행, 원전 재가동으로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들 원전 중 1기라도 고장난다면 곧바로 전력공급에는 치명타다. 이런 땜질 처방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처방이 아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전력 대란이 자초됐으니 이를 손보는 것이 근원책이다. 현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적대시해 원전 공사를 중단시켰고, 완공한 원전조차 가동도 못하게 했다. 결국 폭염 속에서 공공기관의 에어컨도 꺼야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직원들의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민원인들까지 곤욕을 치르게 생겼다. 심지어 코로나19 선별진료소까지 온도가 높은 오후 2~4시에는 운영이 중단될 판국이 됐다. 무리하게 밀어붙인 탈원전이 초래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만약 원전만 정상 가동했더라도 이런 땜질 처방은 필요없었을 것이다. 탈원전 외치며 전력 수급을 자신했지만 폭염이 닥치자 손을 들고 원전에 구원요청을 하는 지경이 됐다. 원전이란 쉬운 길 놔두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간 정부에 국민들은 오히려 분노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탈원전 고집을 꺾지않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놔둔 채 전력난에 땜질해봤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될 뿐이다 원전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근본책은 탈원전이다. 정부의 과감한 탈원전 폐기를 다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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