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수리할 권리 보장하라" 바이든에 힘 실어주는 美FTC

독점적 AS정책 고수해 온 애플에
美 FTC "불법 행위" 정책성명 내
수리시장 활성화 전망..MS·소니도 타깃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수리할 권리(right-to-repair)'를 둘러싼 미 백악관과 애플의 싸움에 미국판 공정거래위원회라 불리는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동참했다. 애플을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의 수리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에 나설 방침임을 공표했다.

21일(현지시간) IT 전문지 더버지와 애플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FTC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승인, 제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FTC에 지시한 미국 경제 촉진을 위한 포괄적 행정명령에 응한 것이다.

그간 애플은 자체 공인 수리 시설에서만 교체부품 주문이나 불량 진단이 가능하도록 AS 정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제품 수리 권한을 통제하는 독점적 관행을 시정하라고 명령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오랜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애플의 수리권 제한 관행이 깨질 경우 수리 시장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강화, 전자 폐기물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지면 수리 비용도 낮아질 전망이다. CNN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수리 권한을 독점해 소비자들이 기존 기기를 고치기보다 새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취임 후 이뤄진 유의미한 반독점 제재 조치이기도 하다. 리나 칸은 '아마존 킬러'라 불리는 강성파 중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 고삐를 죄는 중이다.

특히 FTC의 행보가 애플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애플인사이더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서페이스 제품 라인과 엑스박스 게임 콘솔 제품군에 비슷한 문제가 있다"며 "닌텐도, 소니 등 게임 하드웨어 기업도 비슷하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