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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공약' 이재명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

박숙현 입력 2021. 07. 22. 10:29 수정 2021. 07. 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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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청년에 연간 총 125만 원, 전 국민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18일 한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정책 발표 기자회견하는 이 지사. /이재명 '열린캠프' 제공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로 재원 마련…"세계 주목하는 모델 될 것"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권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청년에게 연간 총 125만 원,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임기 내에 청년 200만 원, 전 국민에 100만 원으로 점차 늘러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수준인 공적이전소득(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성장의 길"이라며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증세로 인한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한다면 증세에 대한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했다. 다만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방식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청년에게는 125만 원(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보편기본소득 25만 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그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지사는 또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부터 1인당 25만 원씩(4인 가구 100만 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 재원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어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 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 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세에 대해선 "톤당 5만 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 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 원"이라며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면 조세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할 것"이라며 장기 목표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치인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상처를 감수하며 길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경제적 기본권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에 더하여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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