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농공단지, 미래형 '시그니처 단지'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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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여년만에 그간 정책에서 소외됐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구축돼 있는 농공단지를 적극 활용하면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지난 10여년간 중앙부처 정책에서 소외됐던 농공단지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협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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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여년만에 그간 정책에서 소외됐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단지당 50억원 규모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간 20개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하고 현장 R&D(연구개발) 등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농공단지 명칭 변경과 전담조직 신설 등 인식개선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발전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했으나 노후단지 증가와 농어촌 인구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동안 정책지원에서 소외되면서 적극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가 운영중인 450개 농공단지, 7679개 입주기업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농공단지를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산업거점형 △지역거점형 △성장촉진형 △기반구축형으로 구분하고 지열별 맞춤 대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R&D를 제공하고 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체육공간을 건립한다. 혁신지원센터를 만들고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녹지·공원 등을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해 농공단지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 농공단지에 각각 최대 50억원을 지원해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연내 선정한다. 지자체가 농공단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예산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해당 패키지 지원과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연계형 공공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연계하는 주거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R&D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 수산업체 융자 지원사업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인력문제 완화를 위해 고용장려금 활용을 독려하고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채용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면적상한 요건을 완화한다. 농공단지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내 별도의 지원부서를 신설한다. 새 이름으로는 지역혁신산단 등이 검토되고 있다.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8개 부처(기획재정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협의체도 구성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구축돼 있는 농공단지를 적극 활용하면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지난 10여년간 중앙부처 정책에서 소외됐던 농공단지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협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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