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이 직접 제안한다

국토부,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10% 이상 동의 시 사업 제안 가능
도심복합 8곳, 3분의 2 이상 동의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LH 관계자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시작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간 3080+ 사업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다.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본 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의 주민동의를 확보한 곳이 8곳으로 늘어나는 등 빠른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다.

10% 동의 얻어오면 주민이 정부에 사업 제안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 받아 약 12만6000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지자체 제안 자체가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317곳)돼 있어 그간 발표한 후보지 역시 서울 중심으로 선정(72%)됐다.

이에 지자체 제안이 적은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해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고자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1차)'를 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 대상사업은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등 4가지다. 대상 지역은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로 정했다.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정요건 적합여부, 사업경계 설정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제안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3080+ 통합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8곳, 지구지정요건 확보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이 지난 3월31일 최초 후보지를 발표한 이후 40여일 만에 본 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이 크다고 밝혔다.

기존 재개발 사업은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평균 약 2~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복합사업이 3~4개월 만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다.

최근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돼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사업이 본격 가시화됐다. 이에 후보지 52곳 중 8곳(약 1만 가구)이 3분의 2 이상, 30곳이 10%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지구지정요건을 갖춘 곳은 증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등 8곳이다. 이들 지역을 9월21일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1차 후보지 8곳 중 용두 1-6(SH), 신설1(LH), 신문로(SH), 흑석2(SH) 등 4곳이 시행자지정을 신청했고, 용두1-6과 신설이 시행자지정을 마쳤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 75% 동의)이 시행자지정 동의요건(50% 이상)을 충족했다.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 컨설팅 설명과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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