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점화.."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점진적 시행, 단계적 확대..토지세‧탄소세 추진"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집권 시 19~29세 청년들에게 연 2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벌이고 있는 '네거티브 난타전'과는 별개로, 집권 구상을 선제적으로 내놓아 이슈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기본소득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기본소득 계획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4인가구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그는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 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는 "연 100만 원(4인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 원씩(4인가구 100만 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25조 원 이상)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25조 원 이상) 등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본소득 토지세'와 관련해 그는 "토지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하지만,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들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어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 탄소세에 대해선 "톤당 5만 원만 부과해도 약 30조 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 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 원"이라고 추산하며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토지세나 탄소세는 부동산투기나 탄소배출로 생기는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불공정경제를 시정하여 공정경제로 바꾸고, 주권자가 공유부의 실제 주인이 되어가는 전환적 정책"이라고 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저항과 반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니다"고 했다. 섣부른 기본소득 도입이 복지체계 강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 증세를 수반하지 못하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다만 증세론에 대해 그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유보했다.

이 지사는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해야 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으로 쉽지는 않다"며 "국민 대다수가 증세로 인한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한다면 증세에 대한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