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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인터뷰 ②] 더 '쎄진' 홍.. "1가구 2주택 넘으면 소유 제한"

조선혜 입력 2021. 07. 22. 12:45 수정 2021. 07.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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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에게 듣는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② "부동산 너무 폭등..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

[조선혜, 이경태, 안홍기, 남소연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법안을 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더 강력해진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타났다. '1가구 2주택' 공약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한 그는 "이것도 좌파 정책이다. 한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며 "위헌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주택 소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홍준표 의원은 26년 정치 경력 중 경남도지사를 지내며 '광역자치단체 최초 흑자 도정'을 이룬 데에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홍 의원은 "문 정부 들어 역대 정부 총부채만큼이나 (빚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더이상 채무가 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에 위기가 온다"고 거칠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 부처 통·폐합, 교원 수 축소 등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왜 다른 건가. 통일도 외교의 일환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잖나. 외교통일부로 합쳐도 된다"며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왜 따로 있나, 통합해도 된다"고 했다. 

이어 "이미 학교가 통·폐합돼 없어지고 있다. 시골 가면 교사 수와 학생 수가 같은 학교도 있다.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왜 하나"라며 "이제 AI(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잖나.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의제에 대해선 '친기업' 스탠스를 고수했다. 홍 의원은 "회사가 어려우면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 한다. 정리해고도 할 수 있고, 임금도 동결·삭감할 수 있고, 그런 게 노조다. 회사는 어려운데 '임금 올려 달라'는 건 노조가 아니다"라며 대기업 노조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또 주 52시간제를 권고 사항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지키는 기업에는 세금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최초의 흑자도정 도지사, 복지비는 늘렸다"

- 기나긴 정치 경력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인가. 

"경남지사 때다.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감시·통제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장은 자기가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경남지사를 할 때가 제일 재미있고 보람됐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 경남도지사 때 한 일 중 내세울 만한 '상품'은?

"향후 50년 미래를 보고 경남 전체의 산업구조 개편을 시도해봤다. 당시 국가산업단지를 3개를 유치했다. 사천·진주에 항공산업단지를 유치했고 거제에 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유치했다. 밀양엔 나노융합산업단지를 유치했고. 그런데 내가 지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 후임 지사가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그 사업들이) 유야무야 돼 버렸다. 그게 참 안타깝다. 그리고 행정·재정개혁만으로 3년 반 만에 1조4000억 원 채무를 청산했다. 그 이듬해 도정이 흑자로 전환됐는데 아마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흑자도정일 거다.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사상 최초로 흑자를 냈는데 그 돈, 350억 원으로 서울 강남 세곡동에 (재경기숙사인) '남명학사'를 지었다. 경남 출신 서민 자제들이 서울의 대학에 진학하면 월 15만 원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 흑자도정은 구조조정 통해서 만든 것 아닌가.

"구조조정은 해야지."

- 도지사 때 무상급식 갈등도 빚었는데. 

"언론이 당시 실태를 왜곡보도했다. 무상급식 주체는 교육청이다. 도청 등 지자체는 지원기관이야. 그런데 교육청보다 도청이 더 돈을 내야 한다. 또 도는 외부기관에 1000만 원을 주더라도 그에 대해 감사를 한다. 그런데 수백억 원 가져가는 교육청이 감사를 안 받겠다고 했다. 그래서 감사를 받을 때까지 도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1년간 싸운 거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중단된 적은 없다. 교육청에서 자기예산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깐 감사 받겠다고 타협을 한 거다. 내 말이 거짓이면 확인을 해 봐라."

- 만약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이 무상급식이 없어지거나 진주의료원 폐업 같은 공공의료 구조조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그건 잘못된 프레임을 짜서 (나한테) 덮어씌운 것이다.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될 땐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 '지금 급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시설 개선이 더 중요하지 않냐, (예산 집행의) 선순위가 시설개선비 아니냐'고 해 논쟁이 됐던 것이다.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무상급식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나.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한 사람은 없다."

"더 이상 빚지는 재정운용 안 돼... 부처 통폐합, 교원 수도 줄여야"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 최초의 흑자 도정을 강조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국가채무 줄이기부터 시작할 건가. 

"우리나라가 국가부채 1000조 시대가 됐다. 빚을 더 이상 지지 않는 국가재정운용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역대 정부의 총 부채만큼이나 (빚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어느 정부가 후임으로 들어오더라도 더 이상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라 전체의 위기가 온다. 

나는 어릴 때 얼마나 빚이 무서운지 보면서 자랐다. 어머니가 '세상에서 빚이 제일 무섭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자는 늘어난다'고 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자라서, 경남지사가 됐을 때 '빚 없는 도정'을 만들자고 한 거다. 일각에선 내가 (채무 제로를 위해) 복지비를 줄인 것 아니냐고 하는데, 당시 전국 지자체의 복지비 평균 지출이 31.3% 정도 됐다. 그런데 나는 복지비 평균 지출이 36% 가까이 됐다. 경남이 복지비 지출이 제일 많았는데 그걸 삭감해서 빚 갚았단 말을 하면 안 된다. 행정·재정개혁 하면 국가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 결국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뜻인가.

"지금 18개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고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지, 공무원·공공기관 일자리를 만드는 건 세금 나눠먹는 정책에 불과하다.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수, 공공기관 일자리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민간 일자리는 늘어난 적이 없다. 실제로 줄어든 곳도 많다. 지금 대기업들, 정시채용 안 하잖나. 결원 있을 때 수시채용 한다. 그만큼 민간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그렇게 하다간 (2015년 디폴트 선언을 한) 그리스처럼 간다. 그리스가 왜 망했나. 한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서너 명씩 채용해서 하도록 했다. 일자리가 공공기관뿐이야. 해운업과 관광업뿐인데 해운업조차 조선소가 없다. 우리나라도 제대로 나라를 운영하려면 공무원·공공기관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 부처 통폐합은 어떻게 하려고 하나.

"예컨대 외교부와 통일부는 왜 다른 건가. 통일도 외교의 일환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잖나. 외교통일부로 합쳐도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왜 따로 있나. 산업부에 다 통합해도 된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왜 따로 있나. 통합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부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 수도 줄이고, 국민 세금을 효율성 있게 제대로 써야지. 지금 동사무소 한번 가봐라. 옛날과 달리 주민등록등본 같은 건 기계로 쫙 나오잖나. 과거보다 인원이 없어도 된다. 그리고 교원 수는 왜 자꾸 늘어나야 하나. 학교가 폐교되고 통폐합되고 (취학) 아동 수도 줄어드는데. 교원 수도 줄여야지."

- 수많은 교대생들의 표를 잃는 주장 아닌가. 

"지금은 교대생들이 들어갈 TO(정원)도 없다. (학교에) 신규채용이 거의 안 된다. (업무가) 줄어든 곳은 그에 걸맞게 (인원을) 줄여주고 필요한 부서는 더 (인원을) 늘려주고 해야 한단 얘기다. 이미 학교가 통폐합돼 없어지고 있다. 시골 가면 교사 수와 학생 수가 같은 학교도 있다.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왜 하나. 이제 AI(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잖나.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 사람을 늘려야 할 분야는 어디인가. 

"신(新)개척분야, 그쪽은 사람을 늘려줘야지. 건국을 '대한민국 1.0', 산업화를 '2.0', 민주화를 '3.0', 정보화를 '4.0'이라고 한다면 지금 AI시대는 '대한민국 5.0'시대에 들어왔다. 첨단산업·첨단직종분야 등에 인원이 늘어나야 한다.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산업·인력·사회구조를 재배치할 시점이 왔는데 지금도 산업화 시대, 민주와 반민주 구도로 나라를 운영하는 게 맞나."

-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당내 반대도 있을 것 같다.

"반대가 두려워서, 논쟁이 두려워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겁한 거다. 논쟁이 두려워서 화두를 꺼내지 않는 것도 비겁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지도자가 아니다. 여론조사 해보고 (결과 따라) 정책을 결정해 통치가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지도자가 필요하겠나.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도자다." 

"정치권에선 내가 부동산 전문가"... 1가구 2주택 정책 제안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 서울 강북지역에 4분의 1 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홍 의원은 반값 아파트를 내놓겠다며 토지임대부 아파트 법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과거) 10억원 하던 집값이 이제는 20억원을 넘는다. 부동산이 폭등했다. 2001년 당시 평(3.3㎡)당 건축비가 350만원 정도 했다. 토짓값을 뺀 순수 건물값만 계산하면 지금도 평당 600만원이면 고급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평당 1000만원에 분양하더라도 건설업자는 평당 400만원씩 이익을 남길 수 있다. 33평 아파트 경우 3억3000만원에 분양 가능하다. 강남 33평 아파트 실거래가가 24억~25억원 정도인데, 약 6분의 1밖에 안 된다. 또 용적률을 올리면 아파트 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다." 

- 하지만 이런 건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임대하는 땅에만 가능하지 않나.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단지에 기부채납 받는 땅이 있다. 그곳은 공공용지가 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 재개발의 경우 LH가 재개발 주체가 되면 전국의 공공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 국회의원 홍준표는 꾸준히 부동산 정책을 제안해왔다.  

"정치권에선 제가 부동산 전문가다. 영산대학교에서 명예 부동산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앞서 서울 잠실 1~4단지, 2만5000세대에 대한 재개발을 제가 추진했다. 동대문구 장안동 '을 지역'도 그렇다. 지난 11년동안 '을 지역' 65곳을 재개발했다. 제가 지난 2001년 동대문을 찾았을 땐, 사람들이 아침마다 공동화장실에 줄을 설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곳을 전부 신도시로 만들었다. 또 청량리 집창촌을 폐지하고, 주택사업을 구성해 6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이 들어오도록 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재개발 관련 법률·실무 경험을 모두 갖춘 사람은 저밖에 없다."

- 이번엔 '일정 기간 1가구 2주택까지 소유 제한'이 눈에 띈다. 그 외 다주택 소유자는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해야 한다는 얘기였는데. 자유주의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반론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좌파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이 워낙 폭등해 제시한 공약이다. 1가구 2주택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 거주자가) 부득이하게 지방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1가구 2주택은 허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한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주택 소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위헌 논란 걱정할 필요 없다. 특별법 형식으로 구상하고 있다."

-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로빈후드식 조세정책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전반적으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는 데 초점을 두려 한다.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는 감세해야 한다. 소득이 증대되면 개인이 소비를 할 것 아닌가. (그러면) 법인은 재투자에 돈을 쓸 것이다."

- 경제구조의 변화로 이제는 설득력을 잃어가는 '낙수효과'에 근거한 주장 아닌지. 

"낙수효과가 없다는 얘긴가? MB 때 경제가 안정되지 않았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인) 리먼 브러더스 사태 당시 세계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극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몇 년동안 혼란이 있었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왜 따지나. 

문재인식 경제로 국가 경제가 폭망했지 않나. 자영업자도 망했고, 중소기업도 망했고, 대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대로 계속하자는 건가? 문 정부 경제 정책 중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에 대한 갑질이다. 왜 기업인들을 범죄인으로 인식하나. 걸핏하면 세무조사해 (기업인을) 감옥에 보내려 하고, 공정위원회서 조사 나와 과징금 수천억 때리려 하니 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왜 기업 활동에 자유를 주지 않나. 국가가 먼저 나서서 기업 애로사항을 들은 뒤 창의와 노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다. 국가가 억압하면 대기업이 재투자하려고 하겠나."

"노조의 부당한 행동 부정한다"... 주52시간은 인센티브로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 노조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여겨질 때도 있다. 

"지난 대선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근로조건과 노동자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왜 부정하나. 그런 건 해야 한다. 노조의 부당한 행동? 경영 개입도 그중 하나다. 회사가 어려우면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 한다. 정리해고도 할 수 있고, 임금도 동결·삭감할 수 있고, 그런 게 노조다. 회사는 어려운데 '임금 올려 달라'는 건 노조가 아니다. 회사가 없어지면 노조도 없어진다."

- 일부 노조가 고통 분담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앞서 정의당에선 기업의 사정이 어려울 땐 임원들도 고통 분담에 나서도록 임금 상한에 제한을 두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리 있는 얘기다. 그런데 사기업의 경영방침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법안으로 낸 것은 좀 (과하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는 건 옳지 않다."

- 노조 문제의 경우 노조관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행정 개입이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 하지만 노조관계법은 과거 '을'의 입장에 있는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2%밖에 안 된다. 대기업 노조는 대부분 민주노총 소속이다. 대기업 노조는 이미 노동자를 해고할 수도 없고, 통제가 되지 않는 노조다. 대기업 노조들은 파업적립금을 만들어 놓았다. 파업 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거다. 그런 노조들은 이미 '을'이 아니다. 거대노조들은 을이 아닌 갑이 돼버렸다.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된다. 실제 노조가 필요한 곳은 중소기업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다."

 -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를 권고 규정으로 바꾸는 공약도 내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20시간 바짝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슷한 취지 같은데.

"그건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연구직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다. 연구실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엔 (근무시간을) 기계적으로 정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주 52시간제를 기업에 권고하고, 이를 지키는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못할 기업에, 이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애자는 얘기다.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다. 임금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도 국가가 이를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생계비는 보장하라는 취지다. 최저임금제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를 강제로 하다보니 서민들 일자리가 다 없어졌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주려니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권고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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