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주민이 먼저 '2·4대책 공공정비' 제안할 수 있다(종합)

황현규 입력 2021. 07. 22. 15:02 수정 2021. 07. 22. 18:49

기사 도구 모음

정부가 지난 2·4대책 때 발표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후보지 제안을 받는다.

이제까진 지자체와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후보지를 먼저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0여 곳의 후보지를 제안 받아 도심 내 12만 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111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국토부,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개최
정부·지자체가 2·4대책 후보지 지정해와
이젠 주민이 먼저 사업 후보지 제안 가능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8곳 지구지정 코 앞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지난 2·4대책 때 발표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후보지 제안을 받는다. 이제까진 지자체와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후보지를 먼저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구역 내 주민동의 10% 이상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주민동의 10%만 넘으면 민간에서도 사업 제안 가능

이번 공모대상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참여형 소규모정비사업 등 4가지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0여 곳의 후보지를 제안 받아 도심 내 12만 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111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도심사업 관련 지자체 제안부지 상당수가 서울 내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별로 충분한 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및 지방 5개 광역시에 대해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는 제1차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통합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구역 내 소유자수 또는 토지면적 10%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8월 31일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후에는 LH 및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공모에 참여한 사업구역을 검토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선정된 후보지를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증산·수색·불광 등 도심복합사업 첫발 떼

한편 정부는 2·4대책 당시 주택공급 방안으로 나온 도심복합사업의 선도 사업지로 8곳이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으면서 지구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2곳을 후보지로 지정했는데, 이 중 15%가 사업의 첫 발을 뗀 셈이다. 사업지는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이다.

아울러 지난해 5·6대책 당시 나온 공공재개발의 경우 이미 4곳의 사업지가 사업시행자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나온 공공재건축의 경우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 75% 동의)이 시행자지정 동의 요건(50%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및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이 시급한만큼 정부도 연내 지구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