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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8·15 특사, 대통령 뜻 못 받아..시기상 불가능할 듯"

박광연·탁지영 기자 입력 2021. 07. 22. 16:31 수정 2021. 07. 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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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재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8·15 특별사면’ 관련해 22일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님 뜻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해 ‘특별사면 범위에 대해 논의중인 게 있나’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8·15가 내일 모레”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달 15일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법무부 차원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대통령 지시가 있어야 (사면) 일이 시작되나’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결심이 먼저”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시간상으로 볼 때 8·15 특별사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사면 지시가 아직 없는 건가’라는 윤 의원 질의에 “지금 사면을 한다면 종전 예로 보면 8·15 특별사면이 가능할 텐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약 한 달 가까이 남지 않았나’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나오는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별사면과 별개로 가석방 제도는 법무부 소관 사항”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에 대해 관여할 여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차관을 위원장으로 내·외부 위원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심사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로서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을 갖고 있다”며 가석방 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보다 다양한 가석방 인자를 개발하고 그 인자를 밀도있게 깊이 심사함으로써 여러 문제로 제기되는 가석방 정책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혹은 가석방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 대상으로 이 부회장이 적절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법 앞에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지위나 어떤 이유로 특별한 혜택도 불이익도 받아선 안된다”며 “심사에 의해 해당되면 석방될 수도 있고 해당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 “미·중간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문제, 백신 문제 그리고 국민적 정서, 본인의 반성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종합 검토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광연·탁지영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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