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전력 위기는 무모한 탈원전 탓이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에너지정책합리화교수협 공동대표

폭염으로 촉발된 전력 위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억지가 도를 넘었다. 전력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탈원전과 관련이 없으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변명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 전력 위기를 가장 먼저 경고하고,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꺼 달라고 법석을 떨고, 정비 중이라던 원전 3기를 서둘러 가동한 것이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였다. 탈원전이 2038년에나 시작된다는 억지는 지난 4년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통째로 무시한 어불성설이다.

공급 능력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준비해 놓고도 엉뚱한 억지를 부리는 산업부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여름은 역대 최장(59일)의 장마에 이어 3개의 태풍이 잇달아 찾아오고, 코로나19의 2차 확산까지 겹쳐 전력 수급을 걱정할 이유가 없었던 아주 특별한 해였다. 올해도 그런 요행을 기대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전력 공급 능력을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준비하는 게 상식이었다. 4차 확산으로 전력 소비가 줄어들었는데도 전력난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의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올여름의 전력난은 지난해 여름의 특수성을 무시한 산업부가 정비를 핑계로 너무 많은 발전소를 멈춰 세웠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물론, 발전설비의 정기적인 점검·정비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기간에 전체 발전설비의 24.9%에 해당하는 32.3GW를 세운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결정이다.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아야 하는 고속버스도 승객이 몰리는 명절 기간에는 정비를 시작하지 않는다.

본격적인 ‘탈원전’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억지도 국민 기만이다. 본격적인 탈원전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국가’ 선언으로 시작됐고, ‘에너지 전환’은 뒤늦게 덧씌운 포장이다.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겠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그동안 현 정부가 탈원전을 포기했던 적도 없다.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8기의 건설을 절차를 무시하고 중단시킨 것도 탈원전 때문이었다. 다행히 공론화위원회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억지로 꿰어맞춰서 조기 폐쇄를 밀어붙인 것도 역시 탈원전 때문이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탈원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2018년의 제8차 기본계획에서는 올여름의 최대 전력 수요전망을 14.5GW나 축소했다. 탈원전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지난 4년 동안 8만㏊의 숲에서 250만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간 것과 에너지 기본계획을 엉망으로 만든 것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전환(탈원전)을 합법적으로 추진했다는 산업부의 주장도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다. 백운규 전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이 기소된 것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때문이다. 산업부에 근무하던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도 탈원전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부끄러운 말이다. 탈원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다음 정권이 출범한 후 사법부가 결정할 일이다. 산업부와 여당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엄중한 팩트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