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맞벌이 연봉 1억2436만원까지 지원금 준다..하위 88% 지급

1인가구 연봉 5000만원까지 25만원씩..고소득 12%는 제외
'국민 갈라치기' 지적..고소득아닌 고액자산가 포함될수도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여야가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당정 합의안인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된 88%로 정하고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는 23일 이같은 재난지원금 등을 반영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기다 자영업자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며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인 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증액된 34조9000억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지급은 아니지만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고소득자는 빼는 방식으로 지급대상을 넓힌 것이다.

연소득 기준 1인 가구는 5000만원 이하, 2인 맞벌이 가족 8600만원 이하, 4인 맞벌이 가족 1억2436만원 이하, 4인 외벌이 가족 1억532만원 등이다.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약 860만명, 2인 가구 432만명, 3인 가구 337만명, 4인 가구 405만명 등 총 2030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전체 2320만 가구 중 290만 가구가 빠지는 셈으로, 기존 당정 합의안보다는 180만 가구가 추가됐다. 국민 100% 지급을 주장한 여당과 80% 지급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 간 조율이 이뤄진 결과다.

다만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12%의 고소득자는 제외되며 '국민 갈라치기'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안에서도 앞서 "소득을 기준으로 80% 선을 긋는 것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것"(김병주 의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또 지급 대상 선별기준을 소득으로만 반영하기로 하면서 고소득자는 빠지지만 고액자산가는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울러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업종 종사자 17만2000여명에게 인당 8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는 없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한도가 기존 정부안인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대상도 실질적으로 6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받도록 확대했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관련 매출감소 판단은 완화했다. 매출감소 '60% 이상' 및 '10~20%' 구간 신설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원예산은 약 1조6000억원가량 늘어난다.

감액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설계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예산에서 이뤄졌다. 4000억원을 삭감해 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고 시한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소비진작을 위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석달간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당초 계획대로 8월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울 공산이 크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