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수 욕설파일' 재생불가..법조계 "국민 알권리도 중요한데.."

욕설영상 게시 이틀만에 '법원명령' 비공개 처리..가처분신청 받아들인 듯
"일반인과 공인은 표현의 자유 적용범위 달라..이재명 사생활 공개는 공익"
"품격·언어습관·가족관계 국민 평가받을 때..즉각적 차단 조치 아쉬워"
"이의제기 신청시 공적 목적으로 영상 올렸고, 이미 알려진 사실 재공유로 법원 설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수에게 욕설하는 음성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법원 명령'으로 비공개 처리된 것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특히, 이 지사 측이 곧바로 영상 비공개를 신청한 것을 놓고 국민의 알권리를 등한시한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 20일 '[녹취록] 이재명 욕설파일 01'이란 제목의 56초 분량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2012년 7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셋째 형수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통화한 녹취가 담겼다.

하지만 영상은 게시 이틀만인 22일 비공개 처리되고 '법원 명령으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달렸다. 법원이 이 지사 측의 영상 비공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이 지사 측이 영상 비공개를 신청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는 일반인과 다르게 사생활 영역도 국민에게 당당하게 공개해 평가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모두 중요한 기본권으로, 이번 영상 공개여부는 어느 쪽 결정이 더 가치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 지사는 저명한 공인이자 주요 공직을 차지한 인물로, 그 개인의 사생활 보장보다도 영상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표현의 자유도 대상, 시기, 중요성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평범한 개인의 통화녹음을 공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고 공익도 아니지만, 이 지사에게는 다르게 적용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유력 대선 후보인 이 지사의 품격, 언어습관, 가족관계, 예의 등에 대해 알고 평가를 내려야 할 때"라며 "조작된 녹음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 및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영상을 다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 지사는 분명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공인이고 허위사실도 아닌 실제 사실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규명해 국민을 설득해야만 한다"며 "유튜버의 자유로운 표현을 곧바로 전면 차단하는 조처를 한 건 상당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약 해당 유튜버가 가처분 이의제기 신청을 한다면, 사적인 목적이 아닌 공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고 법원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을 재공유 했다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론 통화 녹음은 사생활 문제에 속하고 개인의 사생활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 않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 지사도 1명의 시민으로서 내밀한 사생활 영역은 침해당하지 않는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법원의 영상 차단은 객관적인 법리 판단에 따른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법원명령으로 차단돼 볼 수 없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영상 안내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