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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난지원금, 80%→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답답한 아침"

정연주 기자 입력 2021. 07. 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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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4일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된 데에 "애초 정부안이 (소득 하위)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라며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뺐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 국민 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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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흥정에 화나..與, 정부·野 핑계로 '전 국민' 쉽게 손 놔"
"재난지원금 두고 대선주자 정치적 셈법설 있으나 사실 아니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1호 공약인 '지대개혁' 발표를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4일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된 데에 "애초 정부안이 (소득 하위)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라며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뺐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88%국민 재난지원금 통과, 만족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 국민 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 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며 "전 국민 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온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재난 앞에서 국민은 하나"라며 "너나 할 것 없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상위·하위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구나 받는 돈이라면 내수소비도 선별지원보다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항간에 당 안팎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돌아가고 있다고들 하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민주당답게, 기분 좋게, 국민들 속 편하게 드리면 안 되는 것인지 답답한 주말 아침"이라고 덧붙였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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