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생명수" vs 유승민 "나쁜 표퓰리즘"

이 지사 정책공약 '기본소득' 놓고 공방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이 지사가 이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전날과 이날 오전 연달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기본소득이) 송파 세모녀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 겨우 1인당 8만원밖에 안 되는 푼돈이라는데, 4인 가족 기준 32만원이고, 1년이면 약 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구태정치”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때도 이번처럼 목적을 갖고 왜곡하는 그런 식의 감사를 했나”며 “첫술 밥에 배 안 부르냐고 칭얼대는 어린아이가 생각나 불편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졌는지 말해달라”며 “역대 대선에서 정책논쟁이 이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나 싶다. 논쟁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표 때문”이라며 “세금을 동원한 매표 행위는 정말 나쁜 표퓰리즘이다. 저는 이 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에게 월 8만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은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의 낭비이고,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빈부격차,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드리는 것이 과연 공정일까요”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는 사람마다 직업과 재산과 소득이 다르고 저마다 가진 능력도 다르다. 이런 격차 때문에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정책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공정은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해주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 그게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도 이날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최 전 원장은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증가가 불로소득이라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평가이익이며, 평가이익은 이익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