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욕설파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적 없다"..본지보도 관련 대목 삭제 요청

본지 보도에 "이 지사나 법률대리인, 캠프관계자 어느 누구도 법원에 비공개 신청 안해"
법조계 "가처분신청,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만 가능..법원이 3자신청 수용 가능성 적어"
"이 지사 본인 및 캠프 측이 신청한 경우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구글 "개별 콘텐츠 코멘트 하지 않아"..김경진 "공공의 관심사건, 법원이 차단 경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형수 욕설 영상'이 '법원 명령'으로 차단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 측이 "캠프 관계자 어느 누구도 법원에 영상을 비공개 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영상 차단 경위를 둘러싼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24일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본지가 이날 보도한 ['이재명 형수 욕설파일' 재생불가…법조계 "국민 알권리도 중요한데..."] 기사와 관련해 "이 지사나 법률대리인, 캠프 관계자 어느 누구도 법원에 (형수 욕설) 영상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대목 삭제를 요청했다.

또 법원이 이 지사 측의 영상 비공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대목도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본지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수에게 욕설하는 음성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법원 명령'으로 비공개 처리된 것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특히 법조계가 이 지사 측이 곧바로 영상 비공개를 신청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등한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기본적으로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서 신청 적격이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며 "법원이 신청 적격이 없는 제3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그랬다면 우리나라가 소송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지사 본인 및 캠프 측이 신청한 경우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지사 욕설 영상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린 자가 표현의 자유 문제로 이의 제기를 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 20일 '[녹취록] 이재명 욕설파일 01'이란 제목의 56초 분량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셋째 형수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통화한 녹취가 담겼다.

하지만 영상은 게시 이틀 만에 비공개 처리되고 '법원 명령으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달렸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구체적인 차단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개별 콘텐츠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며 관련 언급을 피했다.

법원도 아직 어떤 경위로 차단 결정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상 차단 경위를 밝혀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