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호 공약'에 이재명 "정책경쟁 환영..역시 추다르크"

추미애 '지대 개혁' 공약 발표에
이재명 "용기와 결단 느껴진다"
"기본소득 관련 생산적 토론 가능"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같은 당(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대선 1호 공약에 대해 "이번 공약을 계기로 정책 경쟁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며 2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추 전 장관이 제안한 '사회적 배당금'에 공통점이 있다며, 생산적 토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후보님이 만드신 정책경쟁 무대, 적극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추 후보님이 대선 1호 공약으로 '지대 개혁'을 발표하시는 걸 보고 역시 '추다르크'라고 생각했다"며 추 전 장관의 공약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이 당 대표로서 했던 2017년 9월 국회 연설을 거론하며 "(추 전 장관이) 관련 공약을 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1호 공약일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대 개혁의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라며 지대 개혁을 목표로 하는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추 전 장관은 국토보유세를 걷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수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추 후보님은 '사회주의다, 반시장적이다' 하는 비판은 물론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셨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특유의 배포와 굳센 의지로 이 공약을 들고 나왔다. 추 후보님의 용기와 결단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추 전 장관의 사회적 배당금 공약과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에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저도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전체 국민소득 중 부동산 불로소득이 4분의 1에 달하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추 후보님은 (사회적 배당금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다르다며 저와의 차이점을 강조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해야 생산적 토론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추 전 장관의 1호 공약을 통해 정책 경쟁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제 기본소득보다, 추 후보님의 지대 개혁 공약보다 더 획기적이고 민생에 더 도움이 되는 공약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계신 국민의 가슴을 뛰게 할 공약들이 더 많이 등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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