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문재인'에게 비판받는 '현재 문재인'..문로남불 5選

이준석 "젊은 세대가 구(舊) 문재인과
현재의 문재인 대비하며 조롱 없도록 사과하라"

Q : 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무엇입니까?
A : “청와대 입장은 없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업무방해)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한 기자 질문에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이 같은 청와대 반응에 야권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원세훈 댓글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자 “이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졌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2017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서울 종로구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열린 제32대 성균관장 취임식에서 축사를 하려는 가운데 참석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김경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문 후보는 빡빡한 일정으로 김영근 신임 관장의 취임사 전에 먼저 축사를 하려 했으나 참석자들의 항의로 다시 취임사부터 진행되는 헤프닝을 겪었다. /조선DB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6년 전 발언을 언급하며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을 하지만 일관성은 전혀 없는 어느 법학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와 다르게 대통령께서는 일관된 말씀으로 국가의 질서를 세워달라”면서 “젊은 세대가 구(舊) 문재인과 현재의 문재인을 대비하며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사과를 부탁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하지 말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혜자였던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25일 현재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옛 문재인’에게 비판을 받는 ‘현재 문재인’의 ‘문로남불(문재인+내로남불)’ 사례를 정리했다.

◇①낚싯배 전복에 “국가 책임은 무한”→청해부대 집단감염에 “가족에게 송구”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3일 인천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전복되자, 이른 아침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 다음 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의 장병 중 음압 이송 카트(빨간 원) 등 중증 환자들이 먼저 수송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달랐다. 청해부대 총 301명 중 271명(90%)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밀폐된 군함 특성상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백신을 접종받지 못했다. 야당은 군(軍)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이라고 했지만, 청와대 판단은 달랐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군 당국을 질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군 당국 질책 이전에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자신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면서 “문 대통령은 마치 무오류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대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미 대통령께서 국민께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다”고 진화에 나섰다.

결국 사흘 뒤 문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청해부대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도 야당으로부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 댓글을 달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송구한 마음입니다’는 “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글을 쓰자,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이 글이 사과로 부족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페이스북 캡처

◇②'귀책사유 무공천' 당헌→”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았을 때 만든 ‘귀책사유 무공천’ 당헌을 개정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하반기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문 대통령이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관련 입장은 당헌 개정 두 달 뒤인 올해 초가 되어서야 나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헌법이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고 했다.또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신성시될 수는 없다”면서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2013년 10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대선은 불공정, 수혜자는 박 대통령"이라고 말한 후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다. /조선DB

◇③”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재정 지출 선순환으로 재정 건전성 도움”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정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

2015년 9월 9일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정부가 386조7000억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재정 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발언이었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 ‘마지노선 40%’에 신경쓰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오히려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뜻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는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④”대통령이 검찰 인사 관여 악습“→”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문 대통령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검찰개혁 기자회견’에서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다른 참석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추 전 장관이 동시에 입장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겪은 뒤 검찰 인사에 대해 완전히 바뀐 입장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검찰 인사를 했다’는 질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윤 전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해석을 두고 다투었는데, 문 대통령이 추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정권에 대해 수사하던 인력을 대거 교체했다.

◇⑤'4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인데 5명이서 만찬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 만찬도 ‘문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청와대에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다. 청와대를 떠난 전직 참모 4명과 고별 만찬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을 포함해 총 5명이서 만찬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기사에는 “일반 국민 5명이 음식점 혹은 리조트에서 업무협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지 궁금하다”, “직장서 종일 회의하고 서로 목소리 높인 것 풀자고 간 회식은 위반이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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