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하루 680원 지급..실패의 길"

박용진 "이재명 기본소득, (2023년) 하루 680원 지급"
"기본소득 최종목표인 한달 50만원은 300조원 필요"
"이재명, 복지재정도 GDP 20%까지 높이자고 주장"
"추가로 160조 필요..유능한 정치 아니다"
"日 잃어버린 30년 따라가는 실패의 길"

[파이낸셜뉴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뒤쫓아 가는 실패의 길"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박 의원은 SNS를 통해 "하루 680원, 한 달 2만800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1년 20조, 집권기간 최소 120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기본소득 공약을 위해 투입될 국가재정의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밝힌 기본소득의 최종목표 금액인 월 50만원, 1년 600만원 지급에 필요한 국가재정 규모는 300조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가 대통령 당선 시 오는 2023년부터 '25만원 연 1회 기본소득 지급'부터 시작해 '임기 내 일반국민 100만원, 청년세대 200만원(청년기본소득 100만원 포함)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즉,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375조원 규모임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현실성과 정책 효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박 의원은 '이재명표 기본소득'과 복지정책을 위한 재달조당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과 함께 복지재정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말하자 '증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복지재정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OECD 평균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복지재정을) 대한민국 GDP 대비 20% 수준까지, 지금보다 8~9%를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연 160조원의 재정도 추가로 들어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현재 1년 총 세금수입이 375조원"이라며 "재정을 물 쓰듯이 할 공약을 내놓고 아무렇지 않게 증세를 이야기 하는 건 유능한 정치가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길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뒤쫓아 가는 실패의 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