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등·중학생 수학 등 교과목 사교육 금지(종합)

수업 부담 경감과 함께 가계 부담 줄여 출산율 높이기 목적
IPO 금지하고 외국인 투자 차단..관련 기업 주가 50% ↑ 폭락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의무교육(초등·중학교) 과정의 수학 등 학교 수업과 관련한 과목을 통해 사교육 기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공개(IPO) 등 자금조달도 막았다.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의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바닥까지 떨어진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1천2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과열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해당하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이른바 '학과류' 즉,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되며, 신규 허가는 금지된다.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뀌며, 기존 업체는 전면 조사를 거쳐 다시 허가받도록 했다.

새 규정은 또 사교육 기관이 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했다. 상장기업들이 이런 기관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 교육 기업들은 자금 조달 창구가 막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외국인이 사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미 규정을 위반한 기관이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는 학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이 금지된다.

취학 전 아동 대상의 온라인 수업이나 교과 관련 교육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기관들은 외국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으며 중국 밖에 있는 외국인도 고용할 수 없다.

체육과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이른바 비(非)교과 분야 사교육은 대체로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이윤 추구형 사교육을 금지할 것이라는 보도를 확인한 것이다.

지난 23일 관련 보도의 여파로 뉴욕증시에서 여러 중국 교육기업의 주가는 50% 넘게 곤두박질쳤다. 신둥팡(新東方)은 54%, 탈 에듀케이션은 70% 각각 추락했다. 가오투(高途)와 하오웨이라이(好未來)도 60∼70% 떨어졌다.

신둥팡 등은 당국의 방침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 정부는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키우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져 출생률 하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영리 추구형 사교육 업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로이터통신은 최고 지도부가 지난달 사교육 규제를 지시했으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학교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관영매체 보도도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

새 규정은 학생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3년 이내에 뚜렷이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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