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 진짜 5G라니.. 소비자 줄소송 예고

소비자 "이전 서비스는 가짜냐"
통신사 경쟁 격화에 불만 고조
SKT 대상 집단소송 제기 이어
하반기 KT·LGU+로 확대될 듯

5G 피해보상 집단소송 관련 서류. / 김나인 기자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이 서울 시내에서 5G 기지국을 구축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제공

5G 통화품질 논란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SK텔레콤 직원이 5G 기지국을 설치하는 모습. SK텔레콤 제공

'5G' 서비스 품질을 놓고 불만에 찬 소비자들이 소송전까지 나선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앞 다퉈 '진짜 5G 서비스'를 내놓겠다며 경쟁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통신사들의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사 스스로가 이전의 서비스는 '가짜'였다는 것을 밝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 그래도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은 "통신사 스스로가 지금 내놓는 5G서비스가 진짜라고 하니, 과거 5G 서비스를 가입해 이용료를 내는 소비자만 바보였다는 것"이라며 "통신사들은 5G 서비스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하반기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며 전선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가 지난 15일 5G망으로만 작동하는 5G SA(단독모드)를 최초 상용화하면서, 경쟁사들과 5G 공방을 벌이고 있다.

KT는 5G SA 서비스는 5G 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LTE 망과 5G를 병행하고 있는 5G NSA(비단독모드)에 비해 진정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5G SA 서비스가 별다른 이점이 없고, 오히려 5G NSA 대비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LG유플러스는 5G 품질개선을 위해 20㎒폭의 5G 주파수 대역을 추가 요구하면서, 경쟁사들과 대립하고 있다.

현재 국내 5G 서비스는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도입돼 벌써 2년 4개월여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 가입자도 지난 5월 기준 1584만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들의 '진짜 5G 서비스' 경쟁이 벌어지자, 소비자들은 "그동안에 요금을 내고 이용했던 5G 서비스는 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실제 지난 2019년 통신사들은 최대 속도가 기존 4G LTE 보다 20배 빠른 20Gbps를 제공한다며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부추겨 왔다.

하지만 이용 결과 지연 현상이 자주 나타났고, 실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품질평가' 결과, 현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90Mbps로, 4G LTE 서비스와 큰 차이가 없었다.

분노한 소비자들은 지난 8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5G 이용자 237명이 "불완전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진짜 5G 서비스' 경쟁에 나서자, 소비자들은 하반기 소송 대상의 범위를 KT와 LG유플러스로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소송을 주도한 이하나 변호사(법무법인 세림)은 "수도권 같은 경우, 그나마 5G 기지국이 갖춰진 상황이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인프라가 열악하다"면서 "지방의 5G 사용자들은 피해 금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