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공기관이 '성과급 잔치'.. 기관장들은 '억' 소리

공공기관장 '성과급 잔치' 여전
경영평가 C∼D등급 받아도 지급
최대 1.1억, 연봉과 별 차이 없어

평균 1억~2억원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성과급이 올해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부채도 많고,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데도 기관장과 직원들에게 주는 성과급을 아끼지 않았다.

25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공개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37개 공공기관 성과급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성과급 잔치’를 얼마나 크게 벌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장은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종합평가 C등급 이상이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산자위 산하 공공기관장 성과급은 적게는 375만5000원(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부터 최대 1억1751만6000원(한국수력원자력)까지 고루 분포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기관장의 연봉은 1억4381만8000원으로 성과급 액수와 크게 차이가 안 났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어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1억1332만원) 한국서부발전(1억72만8000원) 한전KPS(9934만9000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9600만원) 한국전력공사(9315만2000원) 한국남부발전(8813만8000원) 한전KDN(8693만1000원) 한국무역보험공사(7889만2625원) 한국전력기술(7450만9200원)이 기관장 성과급 상위에 포진됐다.

부채가 많고, 경영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나쁜 공공기관들도 성과급 파티를 벌이긴 마찬가지였다. 가령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몇 년간 부채가 늘었고, 정부 경영평가에서 지난해 C등급, 올해 D등급을 받았다. 그런데도 2019년과 지난해 모두 직원들에게 140억원 이상의 자체 성과급을 지급했다. 올해도 41억9683만9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12월 말 잔여분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심지어 한국석유공사는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 지난 6월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서를 통해 “납입자본금(정부출자금)의 95%가 잠식됐으며 부채비율은 3415.5%로 전년 대비 1128.4% 포인트나 높아졌다”며 “재무상태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0회계연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예상되므로 향후 결산 시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뿐 아니라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 등이 경영평가에서 C~D등급을 받았는데 성과급 파티를 벌였다. 이들 기관은 매년 부채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백억대에 이르는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 의원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경영실적이 낮은데도 기관장과 직원들에게 적잖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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