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50 탄소중립 위해 분산에너지 확대 필요

정부는 20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분산형 전원은 전력 소비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말한다.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전력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야말로 이에 적합한 전원이다.

전통적인 원자력 및 석탄발전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또한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고비용 장거리 송전 설비 건설이 필요하고, 송전탑 갈등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반면 소규모 분산형 전원은 전력 수요지 내 설치가 가능하므로 송전 설비 신설이 불필요하고 송배전 손실도 줄일 수 있다. 최근 신재생 발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남, 제주, 강원, 충남 등의 지역에 집중되는 등 소비지에서 먼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전력계통 접속에 애로가 발생하고 계통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 전력계통에 투자만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 지역의 전력 자급률은 낮은 상황이다. 2019년 수도권의 전력수요 비중은 37.4%인 데 반해 발전비중은 24.1%에 지나지 않는다. 주요 대도시의 전력 자급률은 대전 1.8%, 서울 3.9%, 광주 6.5% 등으로 매우 낮다. 이러한 점에서 화석연료 기반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는 설치 면적이 작은 데다 소음, 오염물질 발생도 적어 도심지역 분산 발전원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요지 내 보급 가능한 소규모 분산 발전원 관련 정책은 미흡하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중소 민간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나, 대규모 발전설비에 비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태양광 발전 중심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여타 소규모 분산형 전원에 확대하고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확산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요지 내 분산형 전원 확대는 한정된 공간 제약하에 자연 경관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며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정부가 제안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구축 된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하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수요지 내 분산형 신재생 발전 활성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기준 정립 및 지원 방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정책을 환영하며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