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만 깎지 말고 공무원 월급도 깎으세요"

[머니S리포트] 경기도 공공공사 예산 축소 논란-② : 건설업체 "강제 저가수주, 부실공사 위험"

[편집자주]경기도가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공사비 삭감이 3년 만에 재추진된다. 예산 절감이 목적이다.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부실시공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이 같은 공사비 삭감은 건설업계와 중앙정부의 적정 공사비 정상화 정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공사비 삭감 대상이 대형건설업체가 아니라 100억원 미만 공사를 수주하는 지역 중견·중소업체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한 어린이집 공사에서 표준품셈을 적용해 예정가격을 산출했지만 공사 도중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본사의 적극 지원에도 현장 실행률은 103% 수준으로 추정됐다. 결국 공사가 이윤은커녕 3%의 적자를 낸 것이다. /그래픽=김영찬 디자인 기자

정부가 당초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품셈 적용을 허용한 것은 지역 중견·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하고 적정 공사 원가를 산정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대부분은 중소업체가 수행하는 100억원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라장터 집계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 동안 공공공사 계약금액은 177조8733억원이며 이중 국내 중견·중소업체의 계약금액은 141조2386억원(79.4%)을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공사금액별 종합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전체 59조6621억원(4만3715건) 가운데 100억원 미만 공사는 28조6548억원(4만2754건)으로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 기준으론 48.0%이며 건수 기준으로는 97.8%에 달했다. 대형건설업체가 수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는 건수 기준으로 2.2%에 불과했다.

한국과 유사한 공사 예정가격(발주금액)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에선 2005년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예정가격의 부당한 삭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비를 삭감하는 갑질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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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공공사 적자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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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표준품셈을 적용해도 이윤이 전혀 없거나 적자 공사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소음이나 환경문제 등에 따라 지역주민 민원 처리 비용을 시공사 공사비로 전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한건설협회 조사 결과 경기도 한 어린이집 공사에서 표준품셈을 적용해 예정가격을 산출했지만 공사 도중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본사의 적극 지원에도 현장 실행률은 103% 수준으로 추정됐다. 결국 공사가 이윤은커녕 3%의 적자를 낸 것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원자재 비용이 급상승한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첫 주 철근 거래가격은 톤당 93만원을 기록해 2008년 5월 철근 대란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90만원을 넘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건설업체가 자재 수급 문제를 겪으면서 올 3~4월 59개 현장에서 평균 20일 정도 공사가 지연됐다”며 “7월부턴 주 52시간 근무제가 5~50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돼 인건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등이 확정된 후 올해와 같이 자재비가 급상승한 경우 원가 및 설계가격과 시공단가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계약서에 적용된 자재 가격과 시공 과정에 적용된 자재 가격에 차이가 발생해도 1년 이내 단기 공사계약에선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못해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줄일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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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만 깎지 말고 공무원 월급도 깎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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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부풀려진 공공공사비로 인해 국민 혈세가 업체의 부당이득으로 흘러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성현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간사는 “공사 설계가격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진 채 발주된 꼴”이라며 “이는 20년 전부터 논란이 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건설업체의 피해 우려에 대해선 “표준시장단가가 아니라도 어차피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지방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업체 대부분 어느 정도 업력이 돼 이윤을 남기고 있다”며 “실제로 적자를 보고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실제로 적자라면 공사비 부족 문제가 아니라 원가관리와 관리 감독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에선 경기도가 예산을 아끼려면 중소기업 고혈을 쥐어짜지 말고 공무원의 월급을 줄여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표준품셈은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에만 적용을 전제로 산정한 만큼 이는 대형마트 단가를 영세 상인에게 강요하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도와 경실련의 논리를 적용하면 공무원 월급 20%를 깎을 테니 못 버틸 사람은 그만두라는 이치”라며 “기업이라면 공사비를 깎는다고 공사를 포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단가를 맞춰 사업을 유지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쌓여 품질 하락이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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