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력난' 우려에 한울 3호기 다음달 재가동.. 문정부도 믿을 건 원전 뿐

탈원전 문재인 정부, 이상 고온에 원전 조기 재가동으로 '급한 불' 꺼

정부가 정비를 이유로 운영을 중지했던 한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를 다음달 중 재가동할 전망이다. 8~9월 추가로 전력 피크(최대부하)가 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전력 피크 우려에 따라 가동을 중지했던 원전 3기를 조기 재가동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상 기후 현상에 따라 전력수급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전을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달 중 한울 3호기 재가동을 승인할 계획이다. 한울 3호기는 지난 4월 20일부터 112일 간의 일정으로 제16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 원안위는 다음달 9일 정기검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재가동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한울 3호기 재가동은 8~9월 중 2차 전력난 발생을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대규모 전력난이 우려되자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 상태이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를 차례로 재가동했다. 원전 3기를 재가동해 전력공급 능력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전력난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9∼23일 전력공급 예비력은 10GW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전력 예비율은 11.1∼16.8%를 기록했다. 예비력은 총 공급능력(정비·고장 발전기 제외)에서 현재 사용 중인 전력을 제외한 것이며, 예비율은 예비력을 수요로 나눈 백분율이다. 전력당국은 예비력이 5.5GW 이상이면 정상 상태로 판단하지만, 통상 발전기 고장이나 이상고온 등 돌발 상황을 대비해 예비력은 10GW, 예비율은 10%를 넘겨야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주 전력 예비력이 가장 낮아져 4.0∼7.9GW(상한전망∼기준전망, 예비율 4.2∼8.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울 원전 전경

정부는 휴가철이 끝나고 막판 무더위가 찾아오는 8월 중순의 전력 피크를 대비하고 있다. 기업이나 공장 등이 휴가를 마치고 재가동할 경우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폭염이 9월 초까지 이어지고 산업계의 전력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9월에는 겨울철 전력 피크 시기를 대비해 일부 발전소들이 정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전력 공급량이 다소 하락할 여지도 있다. 이에 월성 3호기를 적시에 재가동해 추가 전력난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우려했던 블랙아웃(대정전) 사태는 없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일부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운영 승인이 지연되면서 전력난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신고리 4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원전 설비용량은 2017년 2.25GW에서 올해 2.33GW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전력 공급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정부가 마련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으로는 현재 신한울 1·2호기(각각 1.4GW)와 신고리 5호기(1.4GW), 월성 1호기(0.68GW) 등 총 5GW 규모의 원전 4기가 추가로 가동 중이어야 한다. 이 중 월성 1호기는 현 정부에서 조기폐쇄됐다. 신고리 5호기는 공사 중단 여부 등을 논의하다가 준공 예정일이 2024년으로 미뤄졌다. 신한울 1호기는 완공 1년여 만에 최근 운영 인가를 받았고, 공정률이 99%를 넘은 신한울 2호기는 아직 운영 인가 심의 절차도 착수하지 못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가동해야 했던 원전을 폐쇄하거나 운영 인가를 지연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전력 공급 능력이 떨어졌다.

전력 피크가 우려되자 정지 상태인 원전 3기를 조기에 재가동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운영이 가능한 원전의 재가동을 일부러 미루다가 전력난에 따라 급히 재가동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이상기후에 따른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입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정비와 가동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어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력난 공포가 국민들에게 각인되면서 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론 또는 폐기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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