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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재형, 원전 1호기 감사 공개 '헛구호'..7개월째 비공개

유희곤·이보라·조문희 기자 입력 2021. 07. 27. 21:47 수정 2021. 07. 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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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 대한 자체 감찰을 마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감찰 결과가 나오면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재임 중 5개월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월성 1호기 감사과정에 대한 (감사원장의) 감찰 지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현재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 제출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감찰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녹색당 등이 최 전 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감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은 자체감사·감찰 등 감사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 1월말 감찰을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과정에 강압 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감사원은 ‘감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은 내부 감찰에 착수하면서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철 신임 감찰관에게) 취임 임명장을 주면서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는 바로 감찰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라고 했다. 같은 해 11월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감찰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감출 이유는 없다. 감찰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월28일 대권 도전을 위해 감사원장에서 물러났다. 감사원의 자체 감찰이 끝난 뒤 퇴임하기까지 5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감찰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소영 의원은 “국회가 법에 근거해 요구하는 자료를 감사원이 내부 규정을 들어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약속까지 지키지 않는 것은 신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 측은 “월성 1호기 감사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있어 내부감찰을 실시했으나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이 없어서 기각했고 일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규정상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각하했다”면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오른쪽)이 2020년 10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유희곤·이보라·조문희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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